전기세 단일화 방안 폐지
전기세 단일화 방안 폐지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0.08.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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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무역부(MoIT)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기세 부과 시 단일 요금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8일 개최된 회의에서 산업무역부 전력감독국 응웬안투안(Nguyễn Anh Tuấn) 국장은 현행 6단계 전기세 부과 방식과 더불어 전기세 단일화 방안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전력 절감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산업무역부는 신규 전기세 부과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달 내에 정부 승인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제안된 신규 규정에 따르면 각 가구는 전기세 납부 시 단일세와 기존 단계별 부과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는 평균 소비전력 가격 대비 약 145~155% 높으며, 시간 당 킬로와트(kWh)로 계산하면 약 2703VND~2890VND 선이다.

하지만 현행 6단계 전기세 부과 방식을 5단계로 줄이면 700kWh 미만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세 납부 금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현재 전체 가구의 98.2%가 전력 700kWh 미만을 사용 중이다.

산업무역부 전력 및 재생에너지국 호앙티엔중(Hoàng Tiến Dũng) 국장도 전기세 단일화 방안 폐지에 찬성했다.

호앙티엔중 국장은 전기세 단일화 방안은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전체 전력 사용 가구 중 2%만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전력 사용이 높은 가구는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전력 절감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무역부 분석에 따르면 단일화 방안 적용 시 200kWh 미만의 전력을 사용하는 1870만 가구가 19000VND~39000VND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전체 전력 사용 가구 중 약 75%에 해당한다.

경제학자들과 에너지 전문가들도 전기세 단일화 방안에 의견을 달리해왔다. 전문가들은 평균 소비가격의 145%~155% 비율로 전기세를 책정한 근거가 불명확하다, “700kWh이상에 해당하는 전력 사용량이 매우 높은 가구만이 단일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무역부 짠투안안(Trần Tuấn Anh) 장관은 산업무역부는 그동안 선제적인 방식으로 공개성, 투명성, 편리한 측정방식 및 신뢰도에 근거해 전기세 단일화 방안을 연구한 뒤 제안했다. 하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단일화 방안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므로 향후 이를 실행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짠투안안 장관은 전기세 단일화 방안은 전기세 부과를 통한 에너지 절감 유도라는 원칙과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전기세 단일화 방안은 실행 가능하지만 빈곤층 지원을 위한 추가 도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짠투안안 장관은 전기세 단일화 방안은 사회 취약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시행과정이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에서 기존에 시행되던 단계별 전기세 방안을 대체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은 없다. 하지만 국가, 기업,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 단계에 대한 가격 기준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짠투안안 장관은 전력감독국을 대상으로 단계별 전기세 부과 기준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무역부는 전기세 단일화 방안을 폐지한 뒤, 5단계 전기세 부과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올해 3사분기 중 제안서를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단계별 전기세 부과 모델에 따르면 1단계는 1kWh당 평균 가격의 90% 수준인 1864.44VND, 2단계는 평균 가격의 108%, 3단계는 141%, 4단계는 160%, 5단계는 274%로 책정돼있다.

전기세 부과방안은 최근 국민적 논의 대상이 돼왔다. 대다수 가구에서 무더운 시기에 전기세가 급증함에 따라 현행 6단계 전기세 부과 방식은 부적절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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