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의 올해 업무 기록을 점검했으며 범죄 예방노력, 법률 위반사항, 법 집행 내역, 반부패 업무와 관련된 정부의 2020년 보고서를 검토하고 논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관료가 연루된 81건의 부정부패 사건에서 6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66.1% 상승한 수치다. 이와 더불어 그 중 12명은 형법 처벌대상으로 분류됐다.
올해 기준 현재까지 공안은 1000명 이상이 연루된 508건의 부정부패 사건을 조사했다. 전국 각지의 인민검찰은 218건에 대해 수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7.5% 하락한 것이다. 한편 전국의 인민법원은 1000명이 넘는 피고인들에 대한 388건의 사건을 심의했다.
부정부패 자산 환수와 관련된 판결 집행의 경우 전체 피해금액의 23.25%인 11조VND 가량이 환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반부패 중앙운영위원회가 담당한 사건의 경우 총 74조VND 이상을 징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19조VND만을 환수했다.
해당 보고서는 ‘부정부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민과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미한 수준의 부패 사건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공공안전부 레꾸이브엉(Lê Quý Vương) 차관은 범죄 예방 및 처벌과 관련해 “공안국은 불법 신용업을 포함한 다수의 분야에서 2485건의 범죄조직을 소탕했다”며, “이 같은 강력한 범죄예방 노력으로 인해 범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관계 당국은 경제 분야에서 1만7887건에 달하는 범죄 및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해 대비 25% 이상 상승한 수치다. 이중에는 228건의 사건과 492명의 피고인이 연루돼있다. 환경법 위반의 경우 1만9682건이 적발됐으며 357명이 기소됐다.
한편 공안은 약물 범죄와 관련해 2만4842건을 적발했으며 그 과정에서 헤로인 580kg 및 알약 형태의 합성마약 170만개를 압수했다. 보고서는 ‘약물 범죄는 여전히 복잡한 양상’이라며, ‘다량의 합성약물이 라오스, 캄보디아를 거쳐 베트남에 유입되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외 불법 적대 세력이 여전히 다수의 분야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온라인 상 국가 기밀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불법 밀입국 문제도 올해의 중대 사안이 됐다.
레꾸이브엉 차관은 “공안은 조직범죄, 불법 신용업, 무기, 폭발물, 사기, 자산 횡령 등에 중점을 두고 범죄활동을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