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실천하는 베트남 정치
양성평등 실천하는 베트남 정치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09.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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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하노이에서 노동보훈사회부(MoLISA) 산하 양성평등국과 옥스팜 베트남은 정치 분야의 양성평등 개선 방안을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했다.

워크샵 참석 전문가들은 , 국가, 사회정치기관에 해당하는 정치권 세 영역에서 여성 공무원의 비중을 남성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베트남 정치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성평등국 짠띠빅로안(Trần Thị Bích Loan) 부국장은 정치 분야의 양성평등은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통해 여성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시행중인 정치국 결의안 제11-NQ/TW호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에게 업무 및 직위를 할당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당위원회의 여성 직원 비율 25% 이상, 국회 및 인민의회 소속 여성 비율 35%~40% 유지 등이 있으며 정부기관의 경우 여성 근로자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핵심 지도자 보직을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결의안은 당, 국회, 국가 및 정부기관의 경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일정 고위직을 여성에게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1~2020년 양성평등 국가 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치권의 여성 참여 지표를 포함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짠띠빅로안 부국장은 양성평등법과 국가 전략을 추진해온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베트남은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으며 모든 분야에서 성차별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권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국회의장을 포함한 정치국 의원 3명이 여성으로 구성돼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다. 베트남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6.8%로 세계 평균인 25%보다 높다. 그 결과 베트남은 정치권 양성평등 분야에서 전 세계 193개국 중 71위를 차지했다고 언급했다.

짠띠빅로안 부국장은 최초로 국회 국방안보위원회에 여성 상임위원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베트남은 63개 성과 도시에서 총 9명의 여성 서기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정치 분야의 양성평등 문제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2011~2020년 양성평등 국가전략에 대한 최종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가 다수 존재한다. 그중에는 당위원회 여성 참여 비중이나 주요 여성 보직 비율 등이 있다.

워크샵 참석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성적 고정관념이 양성평등을 저해하고 있다, ‘일부 위원회, 기관, 부처의 경우 아직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참석자들은 상이한 지표 체계와 35%와 같은 높은 수치로 인해 목표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옥스팜 베트남의 팜꽝투(Phạm Quang Tú) 부국장은 , 국가조직, 국회,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 등의 대다수 주요 보직은 여전히 주로 남성이 차지하고 다. 여성의 역할은 주로 서기, 자문, 보조 등의 역할에 제한돼있다, “이로 인해 정치 및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여성의 권리 및 역량이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목표

노동보훈사회부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목표와 해결방안을 담은 2021~2030년 양성평등 국가전략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호치민 전국정치아카데미 산하 양성평등 여성리더십 연구센터 르엉뚜히엔(Lương Thu Hiền) 국장은 교육, 재교육, 승진, 지명 등과 관련된 당과 정부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양성평등법에 기초해 해당 규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여성이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 전반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당 업무는 유연 순환 근무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국가, 사회정치기관에 해당하는 주요 정치권 세 분야에서 조화를 이뤄 여성근로자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기관에서 지방부처까지 포괄하는 전반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응에안(Nghệ An) 노동보훈사회국의 아동보호 및 양성평등부 레띠응우옛(Lê Thị Nguyệt) 부장은 도심, 중심지역, 도서산악지역의 상황에 맞는 개별 정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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