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본 가로막는 증권법 개정안
해외자본 가로막는 증권법 개정안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0.09.2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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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증권위원회는 최근 증권법 개정을 위한 법령초안을 제안했다. 현지 은행들은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해외투자 유입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일부 상업은행들은 해외자본 한도를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지침에 따라 30% 이하로 제한한 바 있다.

지난 7일 호치민시 HD은행은 외국인 자본 비율을 21.5%로 정했다.

VP은행은 해당비율을 15%, 베트남 기술상업은행인 텔레콤 은행은 22.5%로 명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경우 해외자본 한도는 30%로 제한돼있다. 은행 산업은 매우 민감하며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HD은행은 해외자본 상한선을 정하게 되면 은행은 전략적 해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되면서 자본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웬찌히에우(Nguyễn Trí Hiếu) 경제학자는 최근 은행들이 도입한 해외자본 한도는 일시적일 수 있다. 은행들은 전략적 투자자로 적합한 해외 투자자들을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은 해외 전략적 투자자 선정 시 유의해야 한다. 임시 해외자본 비율 상한선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은행들은 해외자본 확충을 위해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일부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베트남 은행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잠재적 투자자 선정 시 상대방의 재무 상태 및 바람직한 사업 전략 유무 등과 같은 필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은행들은 자사의 주식이 저평가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현재까지 비엣콤은행과 BIDV은행, OCB은행이 성공적으로 전략적 해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각한 바 있다.

지난해 말 BIDV은행은 한국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주당 34000VND 가격에 총 6330만 주를 매각해 203000VND에 달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지난 629OCB은행은 일본계 아오조라 은행(Aozora)을 대상으로 주식을 매각했으나 거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국가증권위원회가 제안한 증권법 개정 법령초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부터 자사의 해외자본 비율을 결정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법령은 은행을 포함한 베트남 내 공공기업에 적용되며, 시행 시 공공기업은 자사의 자본에서 차지하는 해외자본 수준을 결정할 수 없게 된다.

2015626일부터 시행중인 법령 60/2015/NĐ-CP에 따르면, 금융, 부동산, 교통 분야 등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거나 국제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업은 외국인 자본소유 한도를 100%까지 늘릴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만약 은행들이 자사의 해외자본 소유한도를 결정할 수 없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법령초안이 시행되면 해외 투자자들은 은행과 단독 협상을 진행하거나 기업 발전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은행 관련 주식을 매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트남은행협회(VNBA)는 해당 법령초안과 관련해 현재 주식시장에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있다. 은행이 자본 소유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해당 투자자들은 은행의 운영과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은행은 은행은 기존 규정과 정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자본 소유 한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은 이어 은행들은 외국인 자본 소유 한도를 30% 이하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리한 주식 거래를 하게 된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령초안과 관련해 은행업계는 은행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들과의 거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트남 국제중개센터 회장으로 재직 중인 짠후후인(Trần Hữu Huỳnh) 변호사는 기업들은 국제 계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사의 해외자본 소유 한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기업 주주들은 이 같은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리실 경제자문국 응웬득끼엔(Nguyễn Đức Kiên) 대표는 상업은행들은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통화 정책의 실행 주체이자 거시 경제 안정화를 위한 핵심 주역이다. 그러므로 은행권에 변화를 야기하는 정책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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