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니빌라그룹의 부동산프로젝트 소개식에 참여 중인 베트남 교포. 사진: 테안(Thế Anh) 기자(베트남통신사)
□ 호찌민시 빈탄군 응웬흐우깐길에 위치한 SSG그룹의 사이공펄고급 빌라
사진_김프엉(Kim Phương) 기자(베트남통신사)
등록과 통계기관의 2013년 2월 1일까지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교포와 베트남 거주 외국인이 베트남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총 4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4명의 외국인만이 본인 명의로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약 800,000명의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것에 비해 아주 적은 숫자이다. 사실, 많은 외국인들이 베트남 시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10억 동에서 많게는 몇 백억 동에 이르는 금액을 쓸 준비가 되어 있지만,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듣고 나면,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위에 있는 베트남 친구나 동료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사곤 한다.
베트남에서 2년간 생활한 덴마크인 하이드런(Heidrun)씨에 따르면, 비싼 임대가격 때문에 베트남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집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녀는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거주증 기한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경제, 사회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베트남 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나라에 특별한 공헌을 세워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칸 응옥(Khánh Ngọc) 부동산중개업체 종사자는 외국인에게 도시에 있는 주택을 소개했을 때 매우 만족해 했지만, 법적 수속을 밟는 단계에서 독일 국적을 가진 아내가 자신들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는 문제로 반대해 계약에 실패하였다고 했다.
프랑스에서 온 앙리(Henry) 부부는 하노이 씨프트라(Ciputra) 신도시 지역에서 주거와 사무실로 쓰기 위해 집을 알아보았지만, 이러한 집은 규정상 외국인이 살 수 없게 되어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베트남 지인에게 명의를 빌리는 것을 생각해 보았지만, 추후 언제라도 발생할 재산 다툼을 두려워하고 있다.
레온 체네발(Leon Cheneval) CBRE컨설팅사의 부사장은, 베트남에서 외국인들이 집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베트남 부동산 시장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국회에 외국인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정책에 관한 개선안을 제출하려는 건설부의 주장에 대해 매우 올바르고 맞는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외국인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절차 진행 또한 까다롭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장기 임대이지만 이는 소유가 아니라 임대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에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외국인조차 오직 주거 목적으로만 집을 소유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임대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부동산 가격이 태국, 싱가포르 등의 인근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아, 외국인들이 집을 살 때 더욱 신중한 결정을 하게 한다고 했다. 레온 체네발 부사장은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열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찡 딩 중(Trịnh Đình Dũng) 건설부 부장에 따르면, 외국인들에게 베트남에서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면, 부동산 상품을 더욱 많이 판매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파생적인 효과에 의해 많은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 정부 또한 국회의 19호 결정서에 따라 외국인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개방정책을 5년 간 시범적으로 시행해 결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이 더 늘어나고 편의성도 더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얼마 전,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베트남교포와 하노이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토지사용권 및 주택 소유권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결정서를 공포하였다. 결정서에 따르면, 2013년 5월 4일부터 외국인들에게도 토지 사용, 거주지 소유, 토지 관련 재산 소유에 관련하여 모든 규정과 재정 능력에 합당할 경우,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에 막혀있던 울타리를 걷어내고,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게 하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베트남통신사_팜항(Phạm Hằng)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