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하노이에서는 사회분야 의회 위원회의 제18차 본회의가 개최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기존 노동조합법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법률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베트남 노동자총연합회(VGCL) 응오주이히에우(Ngọ Duy Hiểu) 부회장은 “베트남 노동조합법은 결점 보완 및 국가 법체계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제 통합을 위한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동법은 그동안 산업화, 현대화, 국제 통합을 겪으며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중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수년 간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동법을 시행한지 7년이 지난 현재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점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노동조합과 지역관료 사이의 권한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응오주이히에우 부회장은 “현재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과 더불어 노조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가 부족하며, 노조 직원 보호에 대한 장치가 부재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부 분야의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받은 대표적인 권리조차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응오주이히에우 부회장은 “세계 경제통합은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동력으로 작용하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으며 사람들의 지식과 삶의 수준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조합법도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통해 베트남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 의지를 드러낼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의원들 간에 노동조합기금 분담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노동조합기금을 근로자를 위한 급여 펀드의 2% 수준에서 기관, 조직, 기업들이 지급하는 현행 규정을 지지하고 있다. 급여 펀드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급을 위해 활용된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기금 분담금을 노조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노동조합기금의 높은 잉여금 수준을 지적했다.
사회분야 의회 의원회의 부이시로이(Bùi Sỹ Lợi) 부의장은 “노동조합기금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베트남 노동자총연합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조합기금은 베트남 노조가 중산층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회정치적 기관으로 근로자를 위한 사회복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이퐁시(Hải Phòng)의 도반빈(Đỗ Văn Bình) 국회의원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노동조합은 향후 더 많은 노동자를 연합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꽝빈성(Quảng Bình)의 응웬응옥프엉(Nguyễn Ngọc Phương) 국회의원은 이에 동의하며 “기금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향후 노조 활동의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부여하며 더 나아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웬응옥프엉 국회의원은 “노동자를 위한 법률 지식 전파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