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계획
국영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계획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10.1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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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통부와 재무부는 공공자본이 투입된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제안이 승인되면 9 30일에 착공한 3개의 국영 고속도로 마이선- 45고속도로(Mai Sơn-National Highway 45) 구간, 빈하오-판티엣 (Vĩnh Hảo-Phan Thiết) 구간, 판티엣-다우지아이(Phan Thiết-Dầu Giây) 등의 고속도로에 킬로미터당 1500~2000VND 통행료가 부과된다.

 

교통부와 재무부는 최근 착공한 남북고속도로 6 구간에 대한 통행료 산정을 검토 중이며 정부와 국회상임위 승인을 위해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응웬응옥동 차관에 따르면 국영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가 많은 국가에서 논란이  왔다며 영국의 경우 통행료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모든 국영 고속도로에 통행료가 징수된다.

베트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국영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다만 차량 등록시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제한된 국가 예산은 일반 국도를 보수하기에도 벅차다는게 교통부의 설명이다. 응웬응옥동 차관은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며 재정 확보를 통해 다른 도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속도로는 일반 국도에 비해 도로의 품질이 높고, 시간 단축  이점이 많은 만큼 통행료 징수는 타당하다며 통행료가 부담스럽다면 무료 국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호치민시-쯔엉르엉(HCM City-Trung Lương) 고속도로와 하노이-타이응옌(Hà Nội-Thái Nguyên)  일부 국영 고속도로는 이미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지보수 작업에 들어가는 자금이 부족하여 도로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

 

차량 등록시 내야하는 도로 유지보수 비용은 국도, 지방, , 공공도로를 유지보수 하는데 사용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새로운 도로 건설에 투입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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