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공안부 또럼(Tô Lâm/사진) 장관은 국회에서 올해 발생한 신종 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기 가격 불법 인상, 국경을 통한 밀수, 코로나19의 예방과 통제를 가장한 허위 제품 제조 등이 올해의 신종 범죄로 파악됐다.
또럼 장관은 “공안은 코로나19를 악용해 불법 이득을 챙긴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공공안전부는 4만 건이 넘는 사회질서 위반 사례와 85.69%에 달하는 위법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럼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극악무도한 범죄 96% 이상을 적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해당 수사 중에서 아동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또럼 장관은 “살인, 강간, 공권력에 저항하는 범죄 등이 증가했다”며, “온라인 대출 사기와 더불어 사기, 절도, 강도와 같은 자산 횡령 사건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또럼 장관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베트남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정치국 전략인 결의안 제51호의 시행을 위해 행동계획을 발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 적대 세력들은 다수의 분야에서 반동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며, “특히 현재 전 분야의 공산당 대회 및 제13차 전당대회를 준비 중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죄 양상도 복잡해졌다. 이중에는 사이버를 통한 국가 기밀 유출과 외국인의 불법 이민 등이 있다.
올해 1월 이후 공안 당국은 경제 분야의 위반 사례 2만2105건과 더불어 부정부패 및 직위 남용과 관련된 313건의 범죄를 적발했다.
또럼 장관은 “환경, 식품 안전, 위생, 최첨단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공안전부는 국회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과 통제를 위해 최고 수준의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레띠응아(Lê Thị Nga) 의장은 “강간, 공공질서 위반,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회도 우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공권력에 저항하는 범죄 수는 지난해 대비 260% 증가한 바 있다.
레띠응아 의장은 “해당 범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부 동탑성(Đồng Tháp)의 팜반화(Phạm Văn Hòa) 의원은 “공산당과 정부는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통해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록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은 해소됐지만, 기업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소규모 부패 사건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적법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팜반화 의원은 “부패사건은 이제 정부 기관에서만 발생하지 않으며 민감한 분야에서도 발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부정부패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부패 사건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