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사이버 행동규범 마련
정보통신부, 사이버 행동규범 마련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11.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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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부 응웬만흥(Nguyễn Mạnh Hùng/사진) 장관은 인터넷 상의 아동 보호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응웬만흥 장관은 현재 베트남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행동규범 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행동규범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들과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베트남 법을 준수해야 하며 아동을 포함한 개인과 기관의 권리 및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한편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SNS 활용법을 지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응웬쑤언푹 총리는 2010~2025년 창의적이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보통신부를 온라인 아동보호 프로젝트 담당 기관으로 지정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온라인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은 정부기관 한 곳을 지정해 온라인 아동학대 게시물 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더 나아가 해당 기관은 AI 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아동학대 게시물을 발견하고 삭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산악지역을 위한 디지털 혁신

이 자리에서 응웬만흥 장관은 산악지역 주민들을 위한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에서 산악지역 및 도서지역을 위한 디지털 규제를 우선순위로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응웬만흥 장관은 정보통신 기반시설과 관련해 산악지역 및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3G, 4G, 5G를 활용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전자 결제 시스템도 마련 중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베트남 정부와 중앙은행은 모바일머니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은행 카드가 없는 도서지역의 주민들도 전자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응웬만흥 장관은 현재 스마트폰이 없는 도서지역과 산악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베트남 휴대폰 제조업체와 통신사가 협력해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판매 중이라고 말했다.

응웬만흥 장관은 산악지역 주민들을 위한 디지털 혁신에서 최우선순위는 교육이다. 특히 온라인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 우선순위는 보건 분야라며, “산악지역과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원격 의료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근로 및 직업 교육

같은 날인 9일 오전 국회의원들은 근로 및 직업교육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꽝닌성(Quảng Ninh)의 도띠란(Đỗ Thị Lan) 국회의원은 사회경제 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노동보훈사회부 다오응옥중(Đào Ngọc Dung) 장관은 노동보훈사회부는 직업교육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기관들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오응옥중 장관은 지난 3년 간 노동보훈사회부는 직업교육 재정비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성과 각기 다른 정부 부처 및 분야 등에 소재한 직업교육기관은 그동안의 구조조정을 거쳐 기존의 1996곳에서 1909곳으로 축소됐다. 한편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베트남의 직업교육학교 순위는 올해 전 세계 158개국 중 90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단계 상승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다오응옥중 장관은 비즈니스 인력 활용을 위한 해외 민간투자 교육기관의 활성화 계획을 강조했다. 이는 개정된 2019 노동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직업교육기관은 구조조정 대상이라며. “이를 통해 전국의 성은 향후 종합 직업교육학교를 1~2곳 만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핵심 직군을 위한 양질의 교육 시스템을 위해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전국 직업교육기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직업교육 개편 계획은 국제 협력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및 선진화된 직업교육 체계를 갖춘 국가에서 취득한 학위 및 인증서를 승인하게 된다. 베트남은 호주, 일본, 독일 등을 선진화된 직업교육을 갖춘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2030년까지 수준 높은 직업교육학교 100, 아세안 기준에 부합하는 직업교육학교 50곳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직업교육 역량을 아세안에서 발전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오응옥중 장관은 디지털 혁신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계획과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 청년들과 근로자들이 원격으로 근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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