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관리 필요한 신종 담배
법적 관리 필요한 신종 담배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0.11.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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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하노이에서는 신종 담배와 관련된 법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샵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정부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베트남은 지금 당장 전자담배나 가열식 담배(HTP)를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신종 담배의 생산, 수입,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단계적 시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전자담배나 가열식담배는 전 세계 기술 활용의 결과물이라며, “하지만 베트남 담배 산업이나 규제당국은 아직 이에 익숙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나 가열식담배는 여러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주로 기존의 상점이나 온라인 매장, SNS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한편 신종 담배는 밀수나 불법 거래의 대상이 됐다. 지난 수년간 전자담배 및 가열식담배 압류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가열식담배와 전자담배가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 논란의 대상이다. 해당 제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기존 담배 대비 신종 담배의 유해성도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는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할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와 관계당국은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에서 신종 담배를 허용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평가 작업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 감소와 관련된 국가 전략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 소비자, 담배 생산업자, 재배업자 등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달성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법무부 형사행정입법국 응웬꾸인리엔(Nguyễn Quỳnh Liên) 부대표는 현행 담배 유해성 예방 및 통제법과 법령 제77/2013/NĐ-CP는 담배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중에는 금연 캠페인 및 공공장소 흡연금지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규제는 기존의 담배에만 적용되고 있다. 응웬꾸인리엔 부대표는 신종 담배의 경우 기존 담배와 성분이 다르다, “이를 위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무역부 일반시장관리국 응웬키민(Nguyễn Kỳ Minh) 부사무국장도 이에 동의하며 현행법에는 신종 담배에 대한 제재가 없다, “이로 인해 현재 신종담배는 해외국가에서 제조한 뒤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반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산지 증빙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신종 담배에 대한 법체계가 필요하다. 위반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벌 내역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장 감시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올해 8개월 간 전국적으로 담배 관련 범죄 8300건을 적발했으며, 밀수 담배 800만 갑 이상을 압류했다. 그 중에서 신종담배의 비중은 급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의 표준측량품질청 레탄흥(Lê Thành Hưng) 관료는 과학기술부는 산업무역부의 신종 담배 연구 결과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구 결과, 전자담배와 가열식담배의 관리를 위한 법률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는 국가 발전에 발맞춰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레탄흥 관료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은 신종 담배에 대한 기준을 이미 마련했다, “국제표준기구, 담배관련 과학연구 협력센터, 유럽표준화위원회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신종 담배에 대한 표준을 마련했으며 여기에는 기술 요건과 심사 방법에 대한 기준이 포함돼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베트남 담배협회는 신종 담배의 불법 수입은 기존 담배의 국내 생산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어 가열식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법체계를 마련하기 전에 시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기존 담배 제조업자들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담배협회의 풍득틴(Phùng Đức Thịnh) 대표는 베트남 정부는 신종 담배의 수입, 거래, 유통을 허용하기 전에 국내 담배산업에 유예기간을 최소 12개월가량 허용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담배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신종 담배를 허용한 선두국가로 손꼽힌다. 일본의 경우 신종담배가 출시되자 기존 담배산업이 큰 손실을 겪었다.

풍득틴 대표는 베트남 정부를 대상으로 국내 담배 기업들이 전자담배와 가열식담배 생산을 위한 적절한 설비와 장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요건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일반과세국의 과세정책부서 짠뚜옛짱(Trần Tuyết Trang)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담배협회는 수입세를 포함해 184000VND에 달하는 금액을 국가예산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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