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군과 구 단위 인민의회 폐지
호치민시, 군과 구 단위 인민의회 폐지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11.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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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베트남 국회는 호치민시 도시행정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87.14%의 찬성표를 얻은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군과 구 단위의 인민의회를 폐지하게 된다.

해당 결의안에는 인민위원회와 인민의회로 구성된 시 단위의 행정기관이 명시돼있으며, 군과 구 단위에는 인민위원회만 포함돼있다.

호치민시의 기타 행정단위 조직은 지방정부조직법에 근거해 결정된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호치민시에 적용되는 신규 도시행정 체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7월을 기준으로 이미 선출되거나 임명된 구 단위 인민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구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다.

한편 베트남의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현 소속 관료들의 고용, 관리 등에 관한 정책은 현행대로 국가 공무원 법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지난 16일에 열린 회의에서 국회 법사위원회 황탄뚱(Hoàng Thanh Tùng) 위원장은 지방 인민의회는 각 군 소속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는 시 정부와 군 단위 정부의 감독 및 권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군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임명 혹은 해임되거나 다른 자리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에 따르면 구 단위 인민위원회는 더 이상 해당 구에 대한 사회경제 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예산 충당을 위한 기금 모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구 인민위원회는 공공지출 산출 작업만을 담당할 예정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도시행정 체계로 인해 사회경제 개발계획 수립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 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응웬탄퐁(Nguyễn Thành Phong) 위원장은 “2007년에 처음으로 제안된 호치민시 행정 프로젝트는 2013년에 수정작업을 거쳤다라며, “하지만 지난해 법적인 문제로 시행이 지연됐다라고 설명했다.

호치민시는 2009~2016년 간 군과 구 단위의 인민의회를 폐지해왔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에서 중복되는 기능과 업무를 일원화했으며 비용을 절감했다.

응웬탄퐁 위원장은 인민의회 폐지 작업은 관리 개선 등을 포함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지만 2016년에 중단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호치민시와 같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의 경우 군과 구 단위의 인민의회는 불필요한 업무 중간 단계를 만들어 효율성을 떨어트린다. 인민의회에 부여된 권한도 이미 제한된 상태라며, “인민의회 폐지는 행정 절차의 능률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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