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응웬쑤언푹 총리는 하노이에서 열린 법률 컨퍼런스에서 “우수한 법적 제도와 법치주의는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핵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응웬쑤언푹 총리는 “국가의 성패는 법과 제도에 달려있다”며 “하지만 베트남은 그동안 제도 마련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주로 개별적인 사안이나 별개의 프로젝트에만 몰두한 채 전반적인 제도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며 제도 구축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응웬쑤언푹 총리는 “현 베트남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제도 마련을 핵심 사안으로 분류했다”며 “일례로 최근 월례 정부회의에서는 사회경제 문제에 대신 정책과 제도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했다. 이는 예전과 다른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마이띠엔중(Mai Tiến Dũng) 총리실 장관은 “투자, 비즈니스, 환경, 건설, 토지 분야 등에서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법률 문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정책적 소통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국제기구 등의 조언을 수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도는 발전의 장애물이 아닌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응웬쑤언푹 총리는 “모든 법률 프로젝트의 90%는 정부 부처 및 국가 기관을 비롯한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졌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먼저 책임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총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과 관련해 “일부 법률 프로젝트의 생명은 너무 짧다”며 법률 공포 후 개정 시한을 단축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준비 시간 부족, 시의적절한 시행 실패, 법률 실행을 위한 상세한 내용 부족 등으로 인해 법령이나 법률 프로젝트를 철회 및 연기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 중”이라고 지적했다.
응웬쑤언푹 총리는 “모든 정부 회의에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기한을 맞추지 못한 법률 프로젝트나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고하라고 항상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는 법치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중요하고 고된 사명을 강조하며 “법률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 부처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 집행 부분을 더 중시해야 하며 원칙에 근거해 법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 부패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부패 척결 과정에서 고결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웡쭈루우(Uông Chu Lưu) 국회 부의장은 “법 시행 능력이 아직 미약하다”며 “교통 법규, 환경 보호, 식품 안전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법률 위반 사례가 만연하다”고 언급했다.
웡쭈루우 국회 부의장은 “법률을 준수하는 사회가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법 집행 조직과 관련된 법률 프로젝트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법 집행 역량을 개선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법률 준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