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조세정책국 루우득후이(Lưu Đức Huy) 대표는 신규 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세정책국은 베트남 일반 조세국의 산하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루우득후이 대표는 “이달 5일부터 세금 집행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인 법령 제126/2020/ND-CP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경 간 거래를 특별 감시 대상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납세자들의 계좌 정보를 조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당국은 당분간 계좌 소유자의 이름, 계좌 번호, 계좌 개설일 및 폐지일 등에 대한 정보를 위주로 수집할 예정이다.
루우득후이 대표는 “조세당국은 다국적 기업들의 현금흐름을 감시해야 한다”며 “특히 온라인 거래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세당국의 유일하고 강력한 방안은 현금흐름을 예의주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상업은행의 협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상업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은 해외에 소재한 고객들이 조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중에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제화 및 서비스를 베트남 시장에 판매했지만 조세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조세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만약 은행이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은행은 거래 내역과 이체된 금액 내역을 수집해 일반 조세국에 제출해야 한다.
루우득후이 대표는 “조세당국은 상업은행과 협력해 국내외 온라인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 내역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규 법령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거대 기업들은 특별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조세국의 당응옥민(Đặng Ngọc Minh) 부대표는 “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개인 계좌 거래 내역도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응옥민 대표는 “해외 소재 기업들은 조세당국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들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조세당국은 관련 증거를 수집해 상업은행과 더불어 개인 계좌도 추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조세당국은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개인 은행 계좌로 지출한 결제 내역의 경우도 규정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조세당국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당국에 필요한 등록을 마치고 세금 신고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일반 조세국은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및 유튜브와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베트남 조세 의무 이행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