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아세안의 역할 
[특집]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아세안의 역할 
  • 베한타임즈
  • 승인 2020.12.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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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 민주평통 동남아서부협의회가 주최한 메콩 정상선언 1주년 기념 평화포럼이 오프라인으로 열렸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메콩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깊이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베한타임즈는 이번 행사에 나온 응웬탄쭝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국제연구원장의 ‘아세안의 핵심 역할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싣는다. 아세안이 한국과 북한 긴장완화에 기여할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 생각해   있는 글이다. [편집자]  

2020년 617 북한 개성공단에 있는 2018년도에 열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전에 비핵화 준비를 표명했지만 북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2018  중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한 · 정상 회담과 · 정상 회담  최근 양자 회담의 노력은 부서진다는 의미다.

개성 사건은 한반도의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남북한 간의 갈등은 오랫동안 화해를 시도해왔는데 많은 장기적인 실패에 직면했다. 1950  전쟁 발발 이후 평양과 서울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38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 정부를 서로 영구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한반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노력은  분단의 원인 연구로 시작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지역 안보 구조에 북한의 직접 개입이 배제된 맥락에서 본인의 이익이 재해되지 않도록 항상 원해 왔다.

1985년의 핵비확산조약(NPT), 1992년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4년의 · '제네바 기본합의', 2005년의 9.19 6자회담 공동성명, 2012 2.29 · 합의 이후 이전 한반도 비핵화 시도에서 국제와 이해관계자들은 실패했거나 명확한 결과를 아직 내놓지 못했다. 위의 다자간 노력의 붕괴는 특히 - 관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국가 간의 전략적 신뢰 부족에 비롯된 것일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화담들에 양자가 구체적인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모니터링 활동의 조정  구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협상 회담으로 되돌릴 수있는 다자체제가 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에 아세안의 핵심 역할

2009년에 6자회담의 종말 이후 북한을 포함해 1994년에  27개국의 회원국으로 설립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서울, 베이징, 워싱턴, 도쿄, 평양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도화된 다자 외교를 위한 단일 체제로 등장했다. ARF 포럼은 북한 관리자들이 참석한  안되는 다자간 회의  하나였다. 전반적으로 북한은 정기적으로 고위급 대표단을 ARF 포럼에 파견함으로써  지역 다자 체제에 대해 상당히 진지한 의지를 보였다. 북한의 ARF 참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될  있다.

첫째, ASEAN Way 모든 아세안 이슈에 대해 모든 아세안 회원국과 협의해야 하고, 모든 회원국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결정이 채택될  있기에 강조하고, 협회가 중립을 유지할 것이며  중심이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북한에게 보장한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아세안 국가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안되는 문제  하나이며 동해 문제와 같은 다른 문제는 상당히 분열되어 있다. 최근 아세안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실험을 '심각한 우려' 부각하며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회원 자격 정지 요청이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을 ARF에서 유지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은  평양과 세계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도록 돕는 아세안 공헌의 증거이다.

둘째, 아세안은 의견을 전달하는 중재 역할에 대해 남북한 지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긴장된 관계에 대해 아세안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 2017  4  아세안 정상 회담에서 북한은 당시 아세안 회장인 필리핀의  테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으면서 아세안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 홀로 코스트"위협 이후 핵위기  이상 확대되지 않기 위한 '적절한 제안'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6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사건 이후 7  27  북한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  성명에서 북한 외무부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 박종학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원칙적인 자세로 북한의 꾸준한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또다시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국제 사회의 평화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목표는 북한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ARF 북한이 협상 자리로 돌아 가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통신 채널 사용된다.

하지만 -베트남 조선대사대리 리호준은 올해 베트남에서 열린 ARF 고위관리회의 (SOM) 참석했지만 논평하지 않았다. 적어도 리호준의 참석은 북한이 여전히 ARF 지역 안보를 위한 중요한 포럼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아세안의 역할에 대해 가장 열성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정부가 한반도 위기에 평화 중재자 역할로서 아세안을 지원해왔으면서 아세안 지역체제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독려했다. 아세안과 한국은 한반도와 같은 많은 전략적 문제에 대해 같은 이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아세안 10 개국을 모두 방문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은 또한 2019 년에 아세안과  차례의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한 최초의 아세안 대화 파트너가 되었다.  대통령은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과 한국이 협력하고 있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비효율적인 합의 기반 의사결정 원칙을 포함한 아세안의 고유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동시에 강력한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과의 전략적 관계를 심화한다. 이를 통해 아세안 지역은 한반도 평화에서 역할을  수있는 독특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핵심 위치로 

 

한-메콩 정상선언 1주년 기념 평화포럼 현장

한반도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정치  경제 정책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대내외 정세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유사성이 많은 아세안의 핵심 회원국인 베트남에 대해 북한이 중국 방식 외에 고려해야  모델이다.  최근  년간 아세안과 남북한 간의 좋은 관계는 이러한 전략적 신념이 강화해지는데 이는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번의 북미 정상 회담이 동남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것이 가장 분명한다. 구체적인 결과가 없지만, 이것은 아세안 국가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효과적인 역할을   있는 기반이다.

또한 아세안과 한반도 사이의 정치 구조와 지역 안보의 긴밀한 집착으로 인해 아세안은 한반도의 평화 과정에 가만히 있을  없다. 한반도의 본격적인 분쟁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이 지역의 모든 국가에 상상할 수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아세안은 북한이 협상 자리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ARF, ADMM + 통한) 다자간 체제뿐만 아니라 회원국을 통한 양자간에 적극적인 역할을  때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영향력 범위 내에서 다자간 대화 채널을 활용할  있고, 아세안의 중심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한반도의 평화 증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에 연맹과 안보 유지체제 추가하기가 지역의 주요 안보 요소로 삼도록 한다. 이것은 특히 지역에 지배하던 다자주의가 유연해지는 맥락에서 국가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이익을 극대화   있도록 한다.

하지만 ARF 또는 ADMM+ 전부와 마지막이 아니다. 아세안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지역 통합을 개선할 새로운 수단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대외 원조 필요에 대해 ARF ARF 대신하여 선정한 회원으로 북한에 대한 전담위원회를 구성하기를 통해 평양 원조 메커니즘을 확보할  있다. 이로써 지금처럼 중국과 러시아만 아닌 회담 참가국에서 동원된 예산뿐만 아니라 자금력은 북한의 경제, 에너지  사회복지에 사용하기를 수신, 할당  검찰하도록 한다.

  대가로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병행하여 핵무기 폐기 활동의 수행은 전담위원회의 전문가들의 독립적인 감독하에 미리 정해진 경로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대가로 한미 양국은 북한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공동 훈련을 상당한 경로로 종료해야 한다. 한반도에 대한 공약 이행에 관한 전담위원회의 보고는 다음 ARF회의에서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조치의 전망은 대부분 각측의 공격적인 활동이 협상자리에서 이러한 행동을   본인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서로 협박할 뿐인 사실에 근거한다. 북한이 타국 영토에  공격을 가하기 전에는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킬  없고 국민의 생명을 보장   없는데 이는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선결요건이다. 이와 동시에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파괴적인 전쟁에 참여할  있는 전망은 국내 의견의 엄청난 비용과 압력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한편, ARF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보 접근을 기반으로 확장된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 (ADMM +) 북한 갈등 문제에 지속적인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해결책을 구현하도록 다자 구조와 협력 메커니즘을 제공했다. 또한 ARF 기반으로 ADMM +  국가의 특정 방위 부문에서 시행을 보장하며, 이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전통적  비전통적 새로운 도전의 상황에 지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체 역량을 바탕으로 ADMM + 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장기적 평화 조성과 관련된 정책 실행을 보장   있는데 가장 주목할만한 성과는 5 여개의 기존 전문가 워킹 그룹 (EWG)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재해 구호 실무그룹 (HADR), 해양 안보, 군사 의학, 대테러  작전. 평화 유지 조치  수행하는 활동들이다. ADMM + 기존 전문가 그룹은 한국 국방부의 지원을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한반도의 방위 지원을 중심으로 특정 영역에 대한 추가 감독  지원 임무를 수행할  있다. 최근에 한국은 회의를 통해 평화를 거듭 요구하고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공동 훈련 중단을 발표하는 의도를 보여준  ADMM+라는 해결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였다.

점차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EWG 성과는 ADMM + 성과 척도가  것이고,  문제에 실질적인 가치가 별로없는 공동 성명을 대체할  있다. ADMM + 참가국을 대표하는 다자간 기관으로서 지역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하고, 원래 국제 관계에 매우 어려운 구체적인 공동 제재를 대신하여 당사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존중할  있는 기반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세안의 중심성을 높이고, 특히 최근에 -중이  회의를 서로 압박하기 위한 자리로 만드는 의도로 인해 ADMM + 분해할 위기의 맥락에서 국가를  가깝게 이끌  있다.

 

결론

아세안은 지역  주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여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들과의 중심성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 아세안에게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 아시아는  조직이 추구하는 초강대국의 영향력 균형을 맞추는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개발을 위한 장기적 목표에 향한다. 아세안과 한국은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통해 평양을 지역 안보 구조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과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략적 목표는 세계, 특히 워싱턴에 대한 평양의 신뢰 부족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국민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 환경을 위해 -북한의 영구적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양국의 친선 중요성에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동 노력에 아세안 국가들의 접근 방식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중재자로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관찰자로서 담당할 것을 제안할  있고,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회로 밝은 전망을 보여줄  있다.

동북 아시아의 권력 균형은 앞으로  지역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것이며, 양자간  다자간 대화 채널은 역내 주체들 사이에서 영향 경쟁  이익 공유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있다.  기회에 아세안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이 동시에 참석하는 ASEAN + 3, ARF, ADMM + 중요한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한반도 화해 문제를 지역 안보의 중심 목표로 통합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에 기여할  있다.

 

응웬탄쭝(Nguyễn Thành Trung)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국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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