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응웬쑤언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연례 정부회의에서 2021~25년 전국 다차원적 빈곤선을 제정하는 정책에 대한 법령 초안을 승인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대표는 전국 다차원적 빈곤 기준에 대한 법령 초안을 보고하며 “베트남은 1993년부터 시행한 빈곤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7차례에 거쳐 전국가적 빈곤선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이어 “2021~2025년에 해당하는 전국 다차원적 빈곤선을 마련하면 빈곤층과 차상위 빈곤층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국가 빈곤감축 및 사회보장 정책 등의 수혜자들을 더욱 포괄적이고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2021~2025년간 활용하게 될 전국 다차원적 빈곤선을 설정하면 이를 기반으로 정책, 체계 및 해결방안 등을 수립해 다차원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적인 빈곤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보훈사회부는 “다차원적 빈곤 산정기준에는 빈곤층과 차상위 빈곤층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소득 수준 및 기초 사회보장 서비스의 활용 정도 등이 포함돼있다”며 “이는 빈곤선을 정한 방법론과도 일맥상통하며 다차원적인 빈곤의 성격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농촌지방발전부는 2021~2025년간 전국이 달성해야 하는 신규 농촌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2025년간 베트남은 신규 지방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수를 1776곳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지방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수를 현재 62% 대비 80%까지 늘려야 한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총 2600조VND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난 2016~2020년에 사용한 금액 대비 25% 상승한 것이다.
응웬쑤언푹 총리는 “농민들과 소수민족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리는 이어 “정부부처와 업계들은 상호 협력해 이번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이를 최상의 상태로 실행하기 위해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정부 대표들은 2021년에 적용되는 법과 법령의 제정 및 세부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 초반에 응웬쑤언푹 총리는 “모든 정부부처, 업계 및 지역정부들은 한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1년 초부터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 6.5% 이상을 달성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인 지난 29일 응웬쑤언푹 총리는 전국 성과 도시의 관료들과 함께 1.5일 동안 개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이어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하며 국가적 평정상태를 유지 및 배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응웬쑤언푹 총리는 “베트남 정부는 정치국, 중앙 당위원회 및 국회에 2021년 경제성장률을 6%로 제안했다. 하지만 그 뒤 베트남 정부와 총리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6.5% 이상에 달하는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며 “이와 동시에 2022년 이후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총리는 “양적인 경제성장은 질적인 성장과 긴밀히 연계돼야 한다”며 “경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