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베트남 사회보장국은 현지 언론과 함께 ‘실업보험 정책의 효율성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베트남 사회보장국 산하의 사회보험정책실행부 다오주이히엔(Đào Duy Hiện) 부대표는 2020년 실업급여 분야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베트남에서 실업수당을 받은 인구수는 103만 명으로 집계될 전망이다. 실업수당 수령인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
202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실업수당의 총 지급액은 16조VND를 넘어섰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33% 높은 수치다.
다오주이히엔 부대표는 “2020년에는 실업보험 정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실업보험은 코로나19 시기에 근로자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는 사회경제 부문에서 전 분야에 걸쳐 피해를 입혔다”며 “특히 관광, 숙박, 식음료 및 교육 분야는 큰 타격을 입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8일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며 신속하게 결의안 제42/NQ-CP를 시행했다”며 “이를 토대로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과 기업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다오주이히엔 부대표는 “정부의 결의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들은 일시적으로 12개월간 퇴직연금 및 생명보험 등의 보험료 납부가 면제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실직한 근로자들은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오주이히엔 부대표는 “2020년 12월 말 기준 실업보험 가입자 수는 약 1320만 명에 달하고 총 보험액은 18조VND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수치는 2020년 정부가 지시한 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실업보험 기금은 규정에 따라 원만히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흑자를 기록 중”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말 실업보험 기금은 약 84조VND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다”며 “연간 투자 활동을 통해 확보한 수익은 규정에 따라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다오주이히엔 부대표는 “팬데믹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인 숫자가 늘어나도 그동안 달성한 흑자로 인해 기금을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