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빈곤 감축을 위한 도전과제
베트남 빈곤 감축을 위한 도전과제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1.01.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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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베트남은 공산당과 정부의 주도 하에 빈곤 감축 분야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 같은 빈곤 감축 노력이 지속가능한 영향을 남기려면 더 많은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

베트남의 전국 지방단체는 공산당과 정부의 지도 아래 빈곤 감축을 위한 수많은 방안과 프로그램 등을 시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생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의 관계기관들은 주민들이 겪는 빈곤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이 같은 노력은 2016~2020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일례로 북부 디엔비엔성(Điện Biên)에 소재한 므엉네(Mường Nhé) 자연보존구역에서는 산림지역에 소재한 마을 5곳을 대상으로 생계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담당 관료들은 이곳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산림을 토대로 한 소득 창출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베트남 서단에 소재한 신따우 마을(Sín Thầu)에서는 귀중한 의료용 작물로 알려진 해남사(Amomum longiligulare)를 식수하는 프로젝트를 최초로 시작했다.

프로젝트 시행 초기에 주민들은 해남사를 재배하면서 얻게 될 경제적 혜택에 의구심을 가지며 동참을 주저했다.

신따우 마을에 거주하는 하니(Hà Nhì) 소수민족 출신의 포단신(Pờ Dần Sinh)은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그는 공산당 사무국 출신이자 2000~2015년 신따우 인민위원회의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다. 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앞장서서 프로젝트를 시행해 성공을 거뒀다. 주민들은 그의 성공을 보고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었다.

해남사는 전통 의학에 사용되는 귀중한 작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향신료나 아로마의 원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베트남에서는 야생에서 해남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품종 4가지를 모두 구할 수 있다. 해남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재배 지역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해남사는 재배하기 쉬우며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이와 더불어 해남사에는 수분이 많아 산악지역에서 재배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산림의 토양 침식을 방지할 수 있다.

농부들은 해남사 재배를 시작한지 2년 뒤부터 작물을 수확 할 수 있다. 토지 1헥타르 당 약 100kg의 열매가 산출된다. 해남사 건과일은 1kg당 약 50VND에 거래된다.

신따우 마을의 성공은 다른 지역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남포(Nậm Pồ), 므엉차(Mường Chà), 디엔비엔(Ðiện Biên), 뚜언쟈오(Tuần Giáo), 뜨아쯔아(Tủa Chùa) 등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들은 해남사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한편 디엔비엔 지역에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방안들과 프로그램 등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지난 5년간 지속가능한 빈곤 감축을 위한 전국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이 지역의 빈곤 가구 비율은 201574.02%에서 지난해 58.43%로 줄어들었다.

현재 디엔비엔성의 므엉네군은 전국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생계 방안을 구상해주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한 곳으로 손꼽힌다.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는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빈곤을 감축하고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정부의 이 같은 의지는 공산당의 수많은 문서, 국회의 결의안, 정부의 전략, 계획, 방안, 프로그램 등에 반영돼있다.

2016~2020년 동안 지속가능한 빈곤 감축을 위한 전국 프로그램을 주도한 국가 운영위원회는 빈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메커니즘 등을 제안했다. 응웬쑤언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해당 위원회의 제안을 기반으로 각 정부부처, 관련기관, 지방정부 등을 지시하고 조율했다.

베트남 전국의 63개 성과 도시들은 빈곤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시행했다.

박칸성(Bắc Kạn)은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의 기후 및 토양을 반영해 수목과 종자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하노이는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으며, 호치민시는 전반적인 사회경제 발전 계획에 근거해 지속가능한 빈곤감축 전략을 시행했다.

이 같이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베트남은 빈곤 감축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다. 그 예로 2016~2019600만 명이 넘는 인구는 빈곤에서 탈출했으며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은 빈곤선 이하의 분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시마까이군(Si Ma Cai)의 빈곤층 비율은 40.66%, 라오까이성(Lào Cai)의 므엉크엉군(Mường Khương)39.96%, 옌바이성(Yên Bái) 무깡짜이군(Mù Cang Chải)의 빈곤층 비율은 34.5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지난해 베트남의 빈곤률은 2.75%로 집계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매년 빈곤층 비율을 1.43%씩 감축했으며, 이는 제12차 전당대회의 결의안 및 국회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은 빈곤 감축과 관련된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예정보다 10년이나 앞서 달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은 빈곤 감축 분야에서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빈곤 감축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한계를 직면하고 있다.

2016~2020년 동안 지속가능한 빈곤 감축을 위한 전국 프로그램을 주도한 국가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베트남의 빈곤 완화는 아직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빈곤 가구 비율은 여전히 높으며 빈부 격차 및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소수민족의 빈곤율도 여전히 높다.

이와 더불어 빈곤 지역, 산악 지역 및 소수 민족을 위한 빈곤 감축 정책 및 메커니즘 등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말 베트남 정부는 2021~2025년에 해당하는 신규 빈곤 기준을 설정했다. 이를 반영해보면 베트남에는 약 450만 곳의 가구가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약 1700만 명에 달하는데 베트남은 이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베트남은 새로운 빈곤 기준을 토대로 빈곤층, 차상위 빈곤층 및 기타 관련 정부 정책의 수혜 그룹을 더욱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정립한 2021~2025년 전국 다차원 빈곤선은 관련 정책, 메커니즘, 방안 등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다면적이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빈곤 감축을 달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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