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하노이에서 국가 부채 관리를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베트남은 그동안 효율적으로 외화 부채를 관리했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은 빈곤국가 및 채무국가라는 낙인을 벗었다’라고 평가했다. 최근 많은 국제기구들은 ‘베트남은 외화 부채를 적절히 통제 중이며 더 이상 심각한 채무국 대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재무부 부채관리·외화재무국의 보후히엔(Võ Hữu Hiển / 사진) 부국장은 “지난 30년간 베트남은 부채 관리 분야에서 수많은 업적과 혁신을 달성했다”라며 “특히 외화 부채를 적절히 관리했다”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외화 자본을 기반으로 국제기구 및 해외 국가들과 더불어 재무신용관계를 원만히 유지했다. 베트남의 이러한 노력은 전반적인 사회경제 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무부는 ‘국내 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모든 경제 분야는 외환 표기 부채를 활용하며 효율적으로 자본을 동원했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공공사업에 필요한 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으며 국내 저축을 유도하면서 자본 회전율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은 외화 부채를 활용해 경제의 잠재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발굴했다. 이는 사회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거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GDP 대비 베트남의 외화 부채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유지됐다. 해당 비율은 국회가 승인한 수준 안에서 통제됐으며, 베트남은 이를 기반으로 국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베트남 정부의 채무 및 정부 보증 등을 포함한 공공분야의 외화 부채도 원만히 통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트남의 외화 부채 구성 비율에서 공공 외화 부채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비율은 2010년 73.6%를 기록했으나 2015년은 63.4%, 2020년에는 43.7%로 하락했다.
공공 분야의 외화 부채 증가율도 엄격하게 통제됐다. 해당 비율은 2011~2015년 동안 연평균 13%를 기록했으나 2016~2020년에는 3% 가량으로 하락했다. 베트남은 이를 통해 직접적인 부채 의무를 줄일 수 있었으며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베트남 정부의 외화 부채는 주로 공적개발원조(ODA) 및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돼있다. 이 두 가지는 베트남 정부의 전체 외화 부채 중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베트남은 8500만USD가 넘는 공적개발원조에 서명했으며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채무 조건을 갖춘 우대 자본을 확보했다. 이들의 평균 상환기일은 13.8년이며 연 가중평균 금리는 1.35%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은 중저개발국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정부 및 민간분야를 포함한 베트남의 전 경제 분야는 시장 상황에 따라 외화 부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당국은 국가 외화 부채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연구하고 습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상황에서 부채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기구들은 ‘베트남은 개별 부채의 위험 성향 및 국가 발전 요건 등을 기반으로 외화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수정하고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제통화기금 관계자는 “현재 베트남이 도입하고 있는 외화 부채 관리 기준은 위험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라며 “베트남은 장기 부채보다 단기 부채를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향후 변동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를 변경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더 나아가 베트남은 단기 부채를 중심으로 일부 외화 부채의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초기 요건이 형성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관계당국의 참석자들은 외화 부채 관리와 관련된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중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