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태국산 설탕에 반덤핑 세금 부과
베트남, 태국산 설탕에 반덤핑 세금 부과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1.02.26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트남 무역산업부는 태국에서 수입하는 비정제 설탕과 정제 설탕에 각각 44.88%33.88%에 해당하는 반덤핑 세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베트남 정부가 태국산 설탕에 부과하는 세금 조치는 국내 제당 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베트남은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국내 설탕 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무역부는 해당 세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반덤핑 세금과 반보조금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제 설탕 및 백설탕 대신 원당을 수입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베트남 제당협회(VSSA) 및 설탕 제조업체들은 산업무역부를 대상으로 태국에서 수입하는 설탕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태국은 130만 톤에 달하는 설탕을 보조금 지원을 통해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대비 330.4%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수입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베트남 설탕 산업은 큰 피해를 입었다. 수많은 제당 공장은 운영을 중단했으며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무역부는 국내 제당공당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3300명의 근로자들이 실직했으며 93000명에 달하는 사탕수수 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1일부터 발표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TIGA)로 인해 베트남에 수입되는 비정제 설탕과 백설탕에 대한 수입세는 기존의 80%에서 5%로 크게 하락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의 설탕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제당협회는 베트남에 수입되는 총 사탕수수 양은 급격하게 증가해 150만 톤가량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베트남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설탕의 두 배에 달한다. 해당 수입물량 중 상당량은 태국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제당협회의 응웬반록(Nguyễn Văn Lộc) 사무총장대행은 가뭄으로 인해 사탕수수 생산량이 피해를 입었던 지난해 6월 당시 태국 정부는 자국의 설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31700USD를 지원했다라며 이는 사탕수수 1톤 당 1419THB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태국의 사탕수수 가격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태국 사탕수수가 베트남에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베트남의 제당회사들과 전국의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언급했다. 과거 베트남 제당공장의 생산 역량은 약 150~160만톤 가량이었으나 현재는 절반 수준까지 하락했다.

응웬반록 사무총장대행은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베트남은 북부에 제당공장 41곳을 운영 중이었으며 30만 헥타르에 달하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30만 명가량의 농민들이 종사했다라며 하지만 현재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제당공장은 25곳에 불과하다. 심지어 운영 중인 공장들도 만성적인 사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 제당협회의 회원사들은 태국산 사탕수수에 수입세를 부과하는 산업무역부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수많은 국내 설탕공장들은 적극적으로 기술 투자를 단행했으며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농민들과의 연계 시스템 등을 개발했다라며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그동안 보조금 및 덤핑 위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당 회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유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응웬반록 사무총장대행은 이번 과세는 합리적인 조치라며 국내 설탕 가격은 태국 수입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 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향후 베트남의 제당 산업은 태국 및 해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설탕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베트남 설탕 산업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며 불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도서 지역 및 국경 지역에 소재한 사탕수수 농민들은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삼아 제당회사들은 농민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양질의 사탕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제당회사들은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으며 관련 설비가 노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물론 사탕수수 재배 면적을 단 기간 내에 늘릴 수는 없다. 재배 면적을 늘리는 데는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련 기업들은 농민들이 사탕수수 재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생계유지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산업무역부의 판반찐(Phan Văn Chinh) 전문가는 제당 산업은 수수 찌꺼기, 필터 진흙, 당밀 등과 같은 사탕수수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