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45년까지 선진국 달성 목표
베트남, 2045년까지 선진국 달성 목표
  • 베한타임즈
  • 승인 2021.03.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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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산당은 2025년까지 1인당 GDP 5000달러(USD)를 달성하고 2045년까지 선진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125~21일 간 열린 제13차 전당대회에서는 이 같은 목표를 포함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최근 공산당 중앙위원회 사무국은 제13차 전당대회의 결의문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결의문에 따르면 12차 중앙위원회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했고 유의미한 경제적 성과들을 달성했다. 그중에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인플레이션 통제, 높은 GDP 성장률 달성 등이 포함돼있다. 이와 더불어 인민들의 삶의 수준도 개선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패 및 자산 손실 예방과 더불어 폐기물 처리 조치 등은 더욱 강화됐다. 베트남의 사회정치적 상황은 안정적이며 대외관계도 개선됐다. 국제무대에서 베트남의 위상은 높아졌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해당 결의문은 12차 임기에서 달성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결의문은 베트남에서 현대화와 산업화는 더디게 진행됐으며 성장 모델을 개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쟁력은 제한됐으며 경제의 생산성과 수준은 한계에 부딪혔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공산당의 재건과 교정 작업도 부족했다라며 과학 기술은 사회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지 못했으며 일부 인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35년간 시행한 도이머이(đổi mới) 개혁 정책 및 30년간 시행한 1991년 공산당 기조와 더불어 지난 2011년부터 개정해 10년 간 시행한 공산당 기조 등을 바탕으로 베트남이 추진하는 사회주의는 베트남의 현실과 시대 흐름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결의문은 공산당의 올바른 지도력은 공산당의 혁신 승리를 이끈 주요 원동력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세계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공산당 기조는 국민들을 결집하는 이념의 푯대 역할을 수행 중이다. 베트남은 이를 기반으로 번영하는 국민, 강력한 국가, 민주적이며 평등하고 문명화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이다.

발전 목표 및 방향

향후 세계 상황은 복잡해질 것이며 그 속에서 더 많은 어려움과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상황 속에서 베트남의 당과 국민들은 결속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주요한 변화들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일련의 상황들을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예상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상황이 대두되면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은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며 그 속에서 수많은 방향을 정립하고 목표와 임무들을 달성할 예정이다.

이번 제13차 전당대회 결의문에는 향후 수년간 실천할 주요 방향이 명시돼있다. 이중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지속적이며 혁신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일관되게 사회주의와 독립을 추진하고 유엔 정관과 국제 법에 근거해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등이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은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의 정신을 통해 국가 방위와 안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결의문은 애국주의와 재기의 정신 및 국가 화합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번영하고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열망을 결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혁신과 과학기술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은 지속가능하며 신속한 국가 발전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더불어 공산당 구축과 관리 분야에서는 더욱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당 체계를 구축해 유능한 관료와 공직자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13차 전당대회 결의문은 일반 목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중에는 당의 지도력과 통치 역량 개선, 순수하며 강력하고 포괄적인 당과 정치 시스템 구축, 공산당과 국가 및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 번영하고 행복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열망 조성, 국민 연대를 위한 의지와 저력 결집, 포괄적이며 일관되게 도이머이 개혁과 산업화 및 현대화 추진, 조국전선의 구축 및 굳건한 보호, 평화롭고 안정적인 환경 유지, 21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기조에 근거를 둔 선진국 달성 등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결의문은 세부 목표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베트남은 2025년까지 저중소득 국가에서 벗어나 현대화된 산업 구조의 토대 위에서 선진국이 되게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025년은 베트남이 남부 해방과 국가 통일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와 더불어 공산당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30년에 베트남은 현대식 산업 기반을 갖춘 고중소득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현재 사회주의 공화국인 베트남은 베트남 민주 공화국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까지 산업화된 고소득 선진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정립했다.

13차 전당대회 결의문은 2021~2025년까지 달성할 평균 GDP 성장률을 6.5~7%로 설정했으며 2025년까지 1인당 GDP4700~500USD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TEP)이 차지하는 비중을 45%까지 확대하고, 노동 생산성을 연간 6.5% 증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2021~2025년 간 도시화 45% 달성하고, GDP에서 가공 및 제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경제가 베트남 전체 GDP 2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육성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2021~2025년 간 농업 노동비율을 25%로 유지하고 교육 훈련을 받은 근로자 비율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 실업률을 4% 미만으로 유지하고 다차원적 빈곤률을 연간 1~1.5%씩 감축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베트남은 인구 1만 명당 의사 10명과 병상 30곳을 확보할 계획이며 베트남 인구 95%가 국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5년 간 베트남은 인구의 기대 수명을 74.5세까지 높일 계획이며 신규 농촌 기준을 획득한 지방의 비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중에는 신규 모범 농촌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 10%도 포함돼 있다.

환경 부문에서 베트남은 2025년까지 도시 인구의 95~100% 및 농촌 인구의 93~95%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도심 쓰레기의 90%를 적절하게 수거해 처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산업공단 중 적법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춘 곳을 92%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모든 기업들을 처벌할 계획이며, 전국 산림 비중을 42%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제13차 전당대회의 중앙위원회는 ‘6대 주요 임무를 설정했다. 첫째는 공산당 구축, 규칙에 근거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 및 효과적이며 부패가 없는 지배구조 정립 등이 있다. 둘째 임무로는 코로나19의 통제와 관련된 것인데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제 회복 추진, 성장 모델 개혁 및 경제 구조조정 추진, 국가 디지털 혁신 전략 시행, 노동 생산성 개선 및 혁신 추진 등이 포함됐다. 셋째 임무에는 독립 수호, 외교 관계 및 국제 통합의 효율성 개선, 현대적이며 유능한 인민군 구축,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환경 유지 등이 있다. 중앙위원회의 네 번째 주요 임무는 번영하고 행복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 국가 문화가치의 역할 개선, 국가 건설 및 방위 분야에서 베트남 국민들의 저력 강화, 소수민족의 문화 발전을 위한 세부 정책 수립, 사회 정책 시행 및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국민들을 위한 생활수준 및 행복 지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다섯째로는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한 민주주의를 추진하기 위해 법률 시스템, 제도 및 정책 완성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주요 임무에는 토지와 천연자원의 철저한 관리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환경 보호,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를 대응하기 위한 적응 조치의 시행 등이 포함됐다.

혁신적인 전략

베트남 공산당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가지 혁신적인 주요 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인력 개발, 현대화된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결의문을 살펴보면, 제도 부문에서 공산당은 사회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현대화를 갖추고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국가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결의문은 모든 경제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건전하며 공정하고 공평한 기업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 금융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모든 자원을 결집하고 관리 및 활용해야 한다라고 평가했으며 합리적으로 권한을 분산하고 법률 제도를 통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력 개발 분야에서 공산당은 지도자 및 관리, 핵심 보직에 유능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포괄적이며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채용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결의문은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연구, 활용 및 개발, 이전 등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열망을 높이며 국가 건설 및 방위를 위해 국민의 인식을 결집하고 국가적 긍지를 높일 것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제13차 전당대회의 결의문은 현대적이며 동시적인 사회 및 경제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그중에서도 국가 주요 교통 프로젝트, 기후 적응 프로젝트, IT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시행해 국가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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