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동해 주권 위반한 중국 비난
베트남 동해 주권 위반한 중국 비난
  • 베한타임즈
  • 승인 2021.03.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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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중국 선박이 쯔엉사 군도(스프래틀리)의 근처에서 운항하는 것은 베트남 주권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베트남 외교부의 레티투항(Le Thi Thu Hang) 대변인은 그리어선 암초(Grierson Reef) 근교의 해역에서 중국 선박이 활동하는 것은 베트남의 주권과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라고 강조했다.

레티투항 대변인은 이 같은 행위는 베트남 동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베트남 동해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는 중국이 이 같은 위반을 중단하고 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하길 바란다. 이와 함께 베트남 동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준수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동해에 소재한 암초 부근에서 다수의 중국 선박이 닻을 내리고 있는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외교부 레티투항 대변인은 베트남 정부는 쯔엉사 군도에 대한 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모두 국제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해안 국가이자 유엔 해양법 협약의 회원국인 베트남은 해당 협약에 근거해 이와 관련된 주권, 권리 및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리어선 암초는 쯔엉사 군도에 소재해 있으며, 이곳은 중남부 칸화성(Khanh Hoa)에 있는 쯔엉사군(Truong Sa) 신톤마을(Sinh Ton)의 일부로 등록돼 있다.

한편 레티투항 대변인은 현재 베트남 해양법 집행위원회는 베트남 법과 국제 법을 기준으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일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중국 해상민병대 인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220척이 베트남 동해에 소재한 암초 근처에서 운항을 하고 있는 걸 목격했다라고 신고했다. 한편 해당 선박들은 밤에도 조명을 켜고 있었으나 온화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조업 활동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필리핀 육군 사령관인 시릴리토 소베자나(Cirilito Sobejana) 중장은 해당 중국 선박들은 아직도 동일한 지역에 정박하고 있다라며 필리핀 정부는 정확한 선박 수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대사관은 필리핀 정부의 우려를 공감한다라며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다른 국가를 위협하고 도발하기 위해 해상 민병대를 동원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지난 2016년 국제 해양법 재판소는 베트남 동해의 90%를 대상으로 주권을 요구하는 중국의 주장을 무효화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해당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수년 간 중국 정부는 베트남 동해에 인공 섬을 건설했으며 일부 지역에 간이 비행착륙장을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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