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하노이의 인민위원회는 ‘하노이는 신규 도시 관리 행정모델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올해 7월 1일부터 하노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도시 관리 행정모델에 대한 정부의 법령을 더욱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하노이에서는 구 단위의 인민의회가 폐지될 예정이다.
기존의 경우 하노이에 소재한 구에는 인민위원회와 인민의회가 있었다. 하지만 도시 관리 행정모델이 시행되면 하노이의 구 단위에는 인민위원회만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민위원회의 조직 구조도 개편될 전망이다.
기존의 구 단위 인민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의원들이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새롭게 개편되는 인민위원회에는 공안 대표 및 인민군 사령관과 더불어 각 기능을 수행하는 담당관이 상주하게 될 예정이다.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 결정 권한을 지니게 되며 인민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행정문서를 복사하고 공증하는 업무를 사법 담당관 및 민사 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했다.
새롭게 개편되는 구 단위 인민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군 단위 인민위원회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정부 법령에 따르면 각 구 단위의 인민위원회에는 평균 15명가량의 공무원이 소속돼야 한다. 하지만 법령은 ‘모든 인민위원회가 공무원 수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내무부의 쩐투언아잉(Trần Tuấn Anh) 차관은 “하노이의 행정 시스템은 이 같은 변화를 통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의 웹사이트인 baochinhphu.vn에 글을 게시하며 “도시 관리 행정모델을 발판 삼아 향후 시민 행정 서비스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쩐투언아잉 차관은 “하노이에서 시행되는 도시 관리 행정모델의 주요 사항 중 하나는 구 단위의 인민위원회가 현지 행정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 역할을 맡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현대화된 행정 업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7월 1일부터 호치민시와 다낭에서도 도시 관리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하노이의 경우 구 단위의 인민의회를 폐지한 반면 호치민시와 다낭에서는 군 단위의 인민의회를 폐지하게 될 전망이다.
쩐투언아잉 차관은 “해당 시범 프로세스를 통해 시 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도시 관리 행정모델을 도입한 도시들은 더욱 선제적이며 책임감 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 발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