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 “임대 소득세 강화되면 다른 자산 택한다”
집주인들 “임대 소득세 강화되면 다른 자산 택한다”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1.05.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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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찌민시에서 아파트 임대 소득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아파트 소유주들은 신규 프로그램으로 인해 아파트 임대 소득세가 높아지면 임대인들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결국에는 아파트 대신 다른 자산을 물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찌민시에서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뀐(Quynh)씨는 한 달에 약 2300VND가량의 임대 수익을 기록하는 고급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임대인이 갖게 되는 수익률은 약 4.5%에 불과하다라며 임대 소득세를 높이면 아파트 임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호찌민시 당국은 아파트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기존의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연간 임대 소득이 1VND가 넘는 임대인들은 부가가치세 5%와 더불어 5%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뀐씨는 “10%의 세금 징수 방안은 대부분 고급 아파트 임대인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저가 아파트 소유주들은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서류상으로 임대료를 연간 1VND 미만 혹은 월간 830VND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호찌민시 빈탄군(Binh Thanh), 2, 9군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쭝(Trung)씨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인해 임대 소득세가 강화되면 수익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길 기다리는 동안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수익을 기대하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쭝씨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중저가 아파트만을 임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이와 함께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대신 토지나 주택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 소득세 강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딘쫑틴(Dinh Trong Thinh) 경제학자는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라며 다른 소득세 납부자들과 마찬가지로 임대인들이 세금을 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부딘안(Vu Dinh Anh) 경제학자는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관계당국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제안했다.

그는 이어 자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하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찌민시 경제대학 산하 핀테크(Fintech) 연구소의 응웬칵꾸옥바오(Nguyen Khac Quoc Bao) 대표는 납세 기준선으로 설정된 1VND은 낮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고소득층이 아닌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고소득층의 수입을 감소시켜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납세의 목적이라는 걸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개인 과세 행정국의 타티프엉란(Ta Thi Phuong Lan) 부대표는 조세 당국은 과세 기준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세 당국은 현재 기준으로 임대 소득세를 강화하는 시범 프로그램은 호찌민시에 소재한 일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라며 다른 도시나 지역에서 관련 규정이 시행될지 여부는 해당 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17~18일간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약 2000명 중 85%아파트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아파트 대신 다른 자산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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