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아세안 회원국 및 8개 파트너 국가의 국방장관들은 제8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브루나이가 주최했으며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방장관들은 브루나이 수도의 이름을 딴 반다르스리브가완 선언을 채택했다. 이들은 해당 선언을 통해 미래에 준비된 평화롭고 번영하는 아세안을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과 8개 파트너 국가의 국방장관들은 ‘아세안은 지역 방위 협력의 원동력이며 외부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재확인했다. 아세안의 8개 파트너 국가에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국방장관들은 ‘공동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합의했다.
아세안 및 파트너 국가의 국방장관들은 ‘동남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는 전례 없는 안보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기존의 안보 위협과 함께 새로운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중에는 코로나19 팬데믹도 포함된다’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의 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국방장관들은 ‘코로나19를 포함한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규명하며 통제 및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더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의 군의학 전문가그룹 및 아세안 군의학센터를 비롯해 아세안 화학, 생물, 방사능 방위전문가 네트워크 등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장관들은 해상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과 더불어 역내 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베트남 동해에서 평화, 안보, 안정을 유지하고 도모해야 하며 항해와 항공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이중에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등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국방장관들은 ‘베트남 동해에서 활동을 할 때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라며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상호 신뢰와 확신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베트남의 판반지앙(Phan Văn Giang) 국방부 장관은 모든 이해관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해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제법을 바탕으로 베트남 동해의 행동강령(COC)을 효과적이며 실질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반지앙 장관은 “국가들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 동해 당사국 선언(DOC)과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시행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이와 함께 동해에서 작업하는 어업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반지앙 장관은 “이를 통해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국방 지도자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 국방장관회의는 아시아-태평양 방위안보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라며 “아세안 국방장관회의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의 동력이자 필수 근간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방장관들은 ‘매년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아세안이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의 체계 안에서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합의했다.
판반지앙 장관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의 체계 안에서 협력을 지속한다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와 협력은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가 설립된 초기부터 지켜온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