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5.3~5.6% 전망
201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5.3~5.6% 전망
  • 베한타임즈
  • 승인 2013.04.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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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부이꽝뚜언 베트남 경제연구원장

201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5.3~5.6% 전망

경제 주기와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라 베트남 경제도 회복 전망


올해 지난 3개월 간 베트남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제가 회복될 조짐들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1분기 GDP는 4.89%를 기록했으며, 물가지수(CPI)가 크게 감소했고, 수출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성장세를 보인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단기적 관점에서 올해 베트남 경제 성장률을 저해하는 많은 위험요소에 직면해 있다. 먼저 경기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전망을 진단하기 위해 베트남 통신사는 베트남 경제연구원장 부이꽝뚜언(Bùi Quang Tuấn) 박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 부이꽝뚜언(Bùi Quang Tuấn)


기자: 2013년 1분기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개괄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경제연구원장: 올해 1분기 경제상황은 아직 명확하고 적극적인 변화의 조짐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부동산 영역에서의 높은 재고량, 많은 기업들의 파산, 시장의 신용도 감소, 높은 대출금리 등 지난해의 문제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정책들은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다.

그렇다고 올해 베트남의 경제가 그렇게 암담한 상황만은 아니다. 우선, 세계 여러 기관들과 베트남 국내 각 기관들에서 내놓은 전망들은 베트남 경제가 곧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제는 주기성을 갖는다. 즉, 경제의 주기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심화된 후에는 반드시 다시 회복되는 주기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나는‘경제 주기’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다.

현재의 어려움은 세계의 경제공황과 맞물려 국내 경제가 침체기를 맞이했지만, 시장과 정부에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나는 세계경제 또한 2008-2009 세계공황 직후보다 확실히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며, 이로 인해 베트남 경제 또한 경기순환 작용으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다만, 정부가 생산분야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내용을 포함하는‘의결서 2013년 제02/NQ-CP호’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자: 1분기 경제에서 어려웠던 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울러, 올해도 지난 2012년의 어려움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가?

경제연구원장: 지난 시간,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작년에 해소하지 못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먼저 베트남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8%에 달하던 악성부채는 현재 6%로 떨어졌고, 악성부채율이 2~3개월 사이에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높은 재고량 해소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높은 재고량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규모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 및 생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영기업 구조조정, 상업은행(체계) 구조조정, 공공투자 구조조정의 크게 3개 분야의 경제구조조정 문제가 남아있다. 이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지만 현재까지 크게 진척되지 못했다. 보다 장기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면서 창조적인 경제성장 모형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은 시장체제에서 효율적인 원동력 분배뿐 아니라 투자효율 개선, 인프라 확충, 고품질 인적자원 개발 및 효율적 관리 분배 문제 등이 연관되어 있다.

 기자: 몇몇 전문가는 악성부채, 신용과 금리의 악순환 관계가 국내기업의 생산력 약화, 자본 접근의 어려움 등에 대한 문제들이 경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경제연구원장: 모든 경제 분야가 언급한 악순환 관계에 있지는 않다. 현재 이러한 악순환 관계에 있는 영역은 부동산 영역이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악성부채처리, 재고량 정리, 수요지원과 주택대출 등 연관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이 악순환을 타개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생산 및 제조 분야의 악순환은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수출과 FDI를 갖고 있는 분야는 오히려 전망이 밝다. 최근 삼성(Samsung)과 몇 곳의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세워 좋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이 추세에 맞추어 어떻게 빠르게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체가 악순환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각 분야 및 각 영역 별로 나누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분야 같이 특별히 관리되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내놓고, 나머지 분야들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춘 해결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자: 앞으로 운영될 정책은 어떠한 문제들을 주로 다루어야 하는가?

경제연구원장: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거시경제 안정화를 중점 목표로 다뤄야 할 것이다. 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필수조건이다. 경제가 안정되면,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투자경영을 확장할 것이며, 이는 다시 생산을 자극하게 되어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따라서 거시경제가 안정되어야만 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항상 높은 수준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세가 보인다고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둘째로, 재정&통화정책과 각 부서별 협력을 통해 안정성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 수행을 갑자기 멈추는 상황을 피하고 완화 후 긴축, 긴축 후 다시 완화와 같은 반복은 좋지 않다. 지난 5년간, 우리는 2번의 긴축(2008, 2011년)과 2번의 완화(2009, 2012년)를 겪어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단기 정책, 중장기 정책들을 구별하는 것 이외에도 이러한 정책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목표로 두고, 투자자와 기업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조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금리 등이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환경 조성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중장기 정책들은 구조조정, 성장모형 혁신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과도한 공공투자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럴 경우, 효율이 떨어지며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거시경제의 안정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효율적이며 불균형 성장을 막기 위해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자원을 적절히 재분배하는 일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장모형을 바꿀 때, 돌파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 과감한 생각과 정책 등 기존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왜 우리에겐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 또는 분야에 대한 특별한 체제가 없는가?’이다. 특별한 체제를 만든다면, 다른 모든 공통된 체제와 달리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더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보다 강력한 재정상태를 구축해 보다 큰 시장규모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몇 개 분야에 시험적으로 특별체제를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시험이 성공적일 경우 이를 다시 확장하고, 실패 할 경우에는 다른 시험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꾸준한 노력이 시도가 있어야만 보다 빠르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미 시행을 통해 검증한 방법이므로, 우리도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기자: 국회가 제시한 목표성장률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면? 아울러, 남은 분기 경제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경제연구원장: 나는 앞으로의 경제가 긍정적일 것이라 전망한다. 세계 경제성장이 현재 많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 경제가 안정되었고 원유∙식량 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 IMF는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약 3.5%, 2014년은 4%로 예측하였다. 이렇듯 외부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둘째로,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점은 경제 주기이다. 경제 주기는 이미 바닥을 찍었고 현재 벗어나는 과정에 진입했다. 물론, 우리는 성장률이 7% 혹은 8%를 기록하던 2005-2006년도 같이 되리라는 매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의 회복과정은 세계의 회복세와 경제 주기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셋째로, 정부는 생산, 시장지원, 악성부채해결 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기업을 돕기 위한 조세감면, 세금연장 등을 곧바로 실시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베트남 경제를 예측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5.3~5.6%, 인플레이션 7.3~7.5%, 실업률은 약 3.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해결책들을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만약, 국제적으로 유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좋은 정책을 갖고 잘 실시한다면 국회가 제시한 목표수준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베트남통신사_꾸억후이(Quốc Huy)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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