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6조VND를 추가로 할당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정부 회의에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다오응옥중(Dao Ngoc Dung) 장관은 “지난해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빈곤 가정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62조VND를 집행했다”라며 “이번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금융 지원은 작년에 이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팜밍찡(Pham Minh Chinh) 총리는 노동보훈사회부를 대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중에는 노점상인 등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베트남 정부가 지급한 금융지원에는 중아정부와 지방 행정부가 충당한 36조VND가 포함돼 있었다.
이번에 할당된 코로나19 금융 지원금은 6개 분야의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14일 이상 실직한 사람들은 월 단위로 180만VND를 받게 될 예정이다.
시간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월간 100만VND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빈곤 가정이나 차상위 빈곤층의 경우 매달 25만VND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월간 50만VND를 지급할 예정이다.
연간 매출이 1억VND를 밑도는 가내수공업자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 운영을 중단한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 계획에 따라 월 단위로 1백만VND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직원 급여 3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베트남 사회정책 은행에서 제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해당 대출금으로 지역 최저 임금 수준의 최대 50%를 충당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업 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올해 5월 기준 1320만 명가량을 대상으로 약 14조VND에 달하는 코로나19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지난달 15일 베트남 국회 산하 경제 위원회는 ‘코로나19 지원금을 활용하는 정책이 비효율적이다’라며 ‘팬데믹으로 피해 입은 근로자들과 기업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토로했다.
국회 경제 위원회는 ‘베트남 정부는 기존의 지원 정책을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더욱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베트남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된 지 약 2개월이 지난 현재 전국 63개 도시와 성 중 50곳에서 1만3200건이 넘는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그중에서 산업공단이 밀집해 있는 북부의 박장성이나 박닌성을 비롯해 남부의 호찌민시와 빈증성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코로나19는 산업공단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로 인해 200만~250만 명에 달하는 공장 근로자들이 실직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