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베트남의 코로나19 회복 노력과 호찌민시의 도시 관리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3억2150만USD에 달하는 개발정책운영(DPO) 2건을 승인했다.
세계은행이 이번에 승인한 개발정책운영은 베트남의 중앙정부와 더불어 베트남에서 가장 큰 경제 중심지인 호찌민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일 세계은행은 ‘이번 개발정책운영을 통해 베트남이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경제 회복을 달성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은행의 캐롤린 터크(Carolyn Turk) 베트남 담당 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를 고려할 때 베트남은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라며 “베트남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2045년까지 고소득 경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은 팬데믹과 관련된 즉각적인 피해와 여파를 관리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세계은행이 승인한 두 가지 개발정책운영 중 첫 번째의 규모는 총 2억2150만USD다. 해당 기금은 베트남이 더욱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중에는 전자 정부, 신재생 에너지, 모바일 머니 및 보육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이 전자정부를 추진한다면 디지털 혁신에 바탕을 둔 회복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국민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더욱 효율적이며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정책을 통해 베트남은 태양열 에너지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로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태양열은 석탄 대비 더욱 친환경적이며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모바일 결제 도입을 지원해 은행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베트남에는 여전히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산업공단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업무 평등을 개선할 것’이라며 ‘보육은 여성의 업무를 가로 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두 번째 개발정책운영은 총 1억USD로 조성돼 있다. 해당 지원금은 호찌민시가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투명하고 통합된 공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호찌민시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자산과 부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현대 도시의 기본으로 손꼽히는 선순위 도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은행은 ‘호찌민시는 개혁을 통해 비즈니스 등록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획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호찌민시는 도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더 많은 민간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 노동 생산성도 높아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찌민시는 공공자산과 부채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해 향후 도시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찌민시가 교통 산업 및 부동산 분야에서 경쟁력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호찌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수준 높은 도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세계은행의 개발정책운영을 통해 호찌민시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호찌민시는 기후 상황을 반영해 토지 구역을 설계하고 하수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민간 교통수단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대중교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세계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양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 연계성이 높아지고 개별 안전 조치 등이 도입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과 여아의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베트남 중앙정부를 위한 개발정책운영 기금은 국제발전협회가 마련할 예정이며 호찌민시의 개발정책운영에 대한 기금은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