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해산물 수출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 보고서는 ‘베트남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예방하지 못하면 연간 4억8000만USD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9일 베트남 해산물 수출생산협회(VASEP)는 세계은행과 협력해서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베트남 해산물 산업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베트남의 총 수출 품목 순위에서 해산물 및 양식어업 제품은 5위’라며 ‘2018년의 경우 베트남 전체 수출량의 4%를 차지했다’라고 분석했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의 해산물 수출량은 연간 85억~90억USD를 경신했다. 이중에서 양식어업 제품은 60~65%를 차지했으며 해산물은 35~40%를 기록했다.
그동안 베트남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활동을 이유로 베트남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베트남 해산물 수출생산협회의 응웬티투삭(Nguyễn Thị Thu Sắc) 부회장은 “유럽 집행위원회의 경고 이후 베트남 해산물의 대 유럽 수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2017~2019년 간 베트남이 유럽으로 수출한 해산물은 12% 하락했다. 해당 감소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8350만USD에 달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수산물 수출은 4300만USD에 해당하는 10% 이상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징어와 문어 및 갑오징어는 가장 큰 폭인 37%가 하락했으며 조개, 굴 및 가리비 등은 11%, 참치는 약 2%, 게는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해산물 수출생산협회는 ‘이 같은 해산물 수출 하락세가 지난해에도 지속됐다’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불법 비보고 비규제에 대한 경고 메시지, 브렉시트(Brexit)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베트남의 해산물 수출량은 2019년 대비 5.7%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매출액은 9억5900만USD에 불과했다’라고 분석했다.
베트남 해산물 수출생산협회는 ‘유럽의 해산물 수입국 순위에서 과거 베트남은 2위를 차지했지만 현재 4위로 밀려났다’라며 ‘1,2,3위는 각각 미국, 일본, 중국’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유럽은 여전히 주도적인 세계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이중에는 베트남 해산물 시장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베트남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으로 인해 유럽 시장의 수출 기회를 잃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퇴출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베트남 해산물 수출생산협회는 파트너 기업들과 협력해 6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중에는 현지 해산물 생산 내역,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시장 규제, 2017~2019년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무역 변동성 점검, 불법 비보고 비규제 경고 메시지에 대한 영향 평가, 퇴출 명령으로 인한 중·단기적인 경제 손실 추산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해산물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규제 및 경고 메시지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라며 ‘양식 어업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만약 유럽이 베트남 어업을 대상으로 퇴출 명령을 내린다면 현지 해산물 산업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아 무역 금지 조치 등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베트남의 해산물 산업은 약 4억8000만USD에 달하는 유럽 시장 수출 기회를 순식간에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베트남 어업이 직면하게 될 연간 손실액은 약 3억8700만USD에 해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양식어업 제품도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양식업은 부정적인 평판을 직면하게 되며 관세와 관련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베트남-유럽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우호적인 세제 특혜도 누릴 수 없다. 이로 인한 베트남 양식어업 산업의 손실액은 약 9300만USD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같은 무역 금지 조치가 2~3년 간 지속된다면 베트남의 해산물 산업은 와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산물 산업의 수익은 30% 이상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위기 상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만약 베트남 어업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해결하고 기타 기회들을 활용한다면 팬데믹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과 관련된 유럽의 경고를 해결해야 하며 유럽-베트남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관세 특혜와 제도적 변화를 활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럽 시장 수출을 회복하고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라며 ‘그렇게 된다면 베트남 해산물 시장의 수출량은 약 12억~14억USD까지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고서는 ‘경고 메시지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시행한다면 베트남 해산물 산업은 수출 분야에서 연간 7~9%에 달하는 성장 목표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160억~180USD를 달성해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9년 1월 유럽연합은 기존에 태국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경고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당시 유럽연합은 ‘2015년부터 태국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베트남은 전 세계 국가 중 해산물 생산 순위에서 4위이며 해산물 수출 분야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하는 해산물 제품은 160개 국 이상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중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및 한국 등을 포함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수많은 거대한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지난 7월 레반탄(Lê Văn Thành) 부총리는 “베트남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규정을 위반하는 어선 수를 점차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베트남 어업에 제기한 경고 메시지를 2022년까지 해소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