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는 베트남 정부의 공공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공보에 서명했다.
공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투자의 집행 비율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베트남 정부의 공공투자 집행률은 연간 목표 대비 36.7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96% 하락한 수준이다.
팜밍찡 총리는 정부 부처, 업계 및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공공투자를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에 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공공투자의 자본 할당 내역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자본 할당 및 시행을 고의적으로 훼방하는 투자자 및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를 비롯한 개인과 기관들은 엄중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리는 “공공투자를 더디게 집행하면 자원을 낭비할 뿐 아니라 경제 발전이 저해된다”라며 “이로 인해 베트남 정부가 재정 정책 및 통화 정책을 시행할 때 불필요한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팜밍찡 총리는 정부 부처, 중앙 정부기관 및 지방 정부 단체들을 대상으로 “공공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관리자와 정부 지도자들의 책임 소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팜밍찡 총리는 “공공투자 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더디게 시행하는 프로젝트 관리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무능하거나 부패한 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직위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 전국의 성과 도시에서 공공투자의 집행을 관할할 수 있는 일련의 특별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라며 “해당 위원회들은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공투자를 집행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주요 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을 예의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팜밍찡 총리는 공공투자 집행률이 25%를 밑도는 지역에 소재한 정부 부처와 지방 정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문제를 시의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 정부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총리는 기획투자부를 대상으로 “올해 9월 말까지 공공투자 집행률 60%를 달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할당된 기금을 회수할 것”이라며 “회수된 기금을 다른 프로젝트나 기타 지역에 활용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기획투자부는 공적개발원조(ODA) 및 해외 지원을 통한 우대 차관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팜밍찡 총리는 재무부를 대상으로 “기타 정부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협상, 차관 합의 서명, 융자 철회 및 공공투자 집행률 공개 등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