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와 함께 화상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시행 방안을 입법 관점에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호주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Aus4Reform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호주는 Aus4Reform을 통해 베트남 정부가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경제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은 베트남의 수많은 국내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해당 협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주베트남 호주 대사관의 찰스 서스비팰헴(Charles Thursby-Pelham) 제1서기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을 시행하기 위해 전반적인 입법 활동을 점검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부처, 상공회의소, 유관 협회 및 각 기업들은 이를 통해 협정의 혜택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의 다음 단계를 더욱 명확하게 시행할 수 있다. 베트남은 향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도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무역기구·통합센터의 응웬띠투짱(Nguyễn Thị Thu Trang) 국장은 “총 11건의 법률 문서를 발효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의 이행사항을 즉각적으로 시행했다. 이와 더불어 2019~2021년 로드맵에 따라 협정의 이행내역을 실행하기 위해 법률 문서 4건의 초안을 작성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베트남이 시행 중인 대부분의 법률 문서 조항은 협정 내용을 준수한다. 일부 규정은 의무사항 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보다 앞서 시행 중인 규정도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응웬띠투짱 국장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과 새롭게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시행하기 위해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례로 그는 “베트남 규정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사항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더욱 포괄적인 방식으로 입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최대한 빠르게 법률 문서를 취합해야 한다. 취합 기관은 관련기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라며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안은 즉각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분야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공회의소는 협정을 위한 입법 보고서를 비롯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향후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기업들과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시행 내역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협정 시행 과정에서 베트남 경제가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