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의 베트남 여행 재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 정부가 베트남을 대상으로 입국 규제 강화에 나섰다. 4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지난 18일 한국의 질병관리청은 베트남을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와 함께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했다. 직전 방역강화국가에 들었던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제외됐고 베트남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 입국 시 격리 면제 조치’에서 빠지게 된다. 부스터샷까지 맞았더라도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기 탑승도 전체 좌석의 6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예약률이 60%를 초과하는 항공편은 신규 항공권 판매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며 코로나19 이전 20만에 가까운 한인이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인들이 손꼽는 인기 여행지인 만큼, 이번 정부의 조치는 산업계는 물론, 여행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베트남은 정부 차원의 ‘위드 코로나’ 기조에 따라 방역 수칙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 3월 15일부터는 한국을 비롯해 13개 국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해 비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려던 시점에 갑작스럽게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이다.
한국이 베트남을 방역강화국가를 지정한 기준은 신규 확진자 숫자다. 한국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확진자 규모 및 추이를 기초로 국가별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국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3월 중순 베트남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대 18만명을 넘었고 최근까지 1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 수만으로는 한국, 독일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대다수 베트남 교민들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베트남은 방역 상황이 한국보다 양호한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베트남의 치명률 및 중증률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며 의료 시스템도 현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단순히 확진자 숫자만으로 입국 제약을 두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현재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는 4월 1일 이전까지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접종 완료자)에 대해 격리 면제을 시행 중이다.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해야 할만큼 시급한 문제라면 3월까지 격리 면제를 해주고 있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두 나라의 상호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베트남은 한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만 1주일 격리를 고수하게 된다면 베트남에서도 한국발 입국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한국의 방역강화국가 지정은 한 달 단위로 변경된다. 5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은 4월 중 다시 결정 될 예정이다. 베트남의 신규 확진자 추이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측은 “그동안 우리 교민들의 출입국 관련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왔으며, 이번 지정 관련해서도 베트남의 방역 상황과 우리 교민들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본국의 유관 부처와 부서에 적극 전달하여 우리 교민들의 불편함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