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2.06.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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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중에는 여권 인터넷 신청 서비스 도입을 비롯해 하노이(Hà Nội)-하이퐁(Hải Phòng) 고속도로 전자 통행료 징수 시스템, 칩 내장형 신분증 발급 시 수수료 절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인증서 및 컴퓨터 능력 인증서 제출 의무 폐지 등이 포함됐다.

 

이달 1일부터 공공안전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따르면, 베트남 시민들은 전자칩이 없는 일반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베트남 시민들은 일반 여권을 신청할 때 http://dichvucong.gov.vn 혹은 http://dichvucong.bocongan.gov.vn 접속해  신청서를 등록한 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여권이 완성되면 우편으로 받거나 이민 사무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일반 여권을 신청하려면 베트남에 거주해야 하며 칩이 내장된 신분증이나 12자리 수의 유효한 신분증을 보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 공공서비스 포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정이 있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은 기존과 같이 이민 사무국에 직접 방문해 여권을 만들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여권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공공행정의 투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신규 여권 신청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국가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달성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베트남 정부는 2022~2025년 간 인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자 신분증, 전자 인증서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개선하며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더불어 이달 2일부터 베트남 교통부는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에서 전자 통행료 징수 시스템(ETC)을 공식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통부는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 중에서 ETC장비를 부착하지 않거나 ETC장비에 잔고가 부족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전자 통행료 지급 의무를 위반한 차량들은 2백만~3백만VND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운전자는 1~3개월 간 운전면허증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편 칩 내장형 신분증의 발급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정책은 이달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재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재무부의 회람 제112/2020/TT-BTC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 입은 기업과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수료 및 부가세 징수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 중 기존의 9자리 및 12자리 수 신분증 혹은 바코드 신분증을 칩 내장형 신분증으로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현행 규정의 절반 수준인 15000VND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신분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25000~35000VND를 납부해야 한다.

 

재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신분증 발급 수수료를 2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보건부는 이달 10일부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우 베트남 의료진들은 외국어 인증서와 컴퓨터 능력 인증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신규 정책이 시행되면 베트남에서 일하는 의사 및 간호사들은 각 직군의 전문 역량에 부합하는 기초 정보기술 및 적정 외국어 능력만을 보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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