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베트남 국회는 베트남 국기, 국장, 국가의 보급 및 활용과 관련된 법적 조항을 개정 및 마무리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국회는 ‘국가 표상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15대 베트남 국회는 제3회기의 실무 의제를 논의하며 지적재산법을 보완 및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베트남 국회 법사위원회의 황탄퉁(Hoàng Thanh Tùng) 위원장은 “국기, 국장, 국가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베트남 지적재산법 제7조 2항에 명시돼있다”라며 “법률에 따르면 국기, 국장, 국가를 보급 및 활용할 경우 법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기, 국장, 국가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기관 및 개인들은 국기, 국장, 국가의 보급 및 활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기, 국장 및 국가와 관련된 내용은 2013헌법 제13조와 형법 제351조에 명시돼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제16조는 국기, 국장, 국가의 보급 및 활용을 방지 혹은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베트남 국회의 상임이사회는 ‘베트남은 국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례적인 외교 행사 및 국제 협력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 국내 및 해외를 비롯해 사이버 공간에서 국기, 국장, 국가를 활용하는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기, 국장, 국가에 대한 법률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라며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국가 표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생활 속에서 국가 표상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베트남 국회는 지적재산법 제7조의 법적 구속력을 따르며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과 범위를 준수하기 위해 제7조 2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국가와 대중의 이익을 비롯해 기관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관련 법률 조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기, 국장, 국가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기관 및 개인은 국기, 국장, 국가의 보급 및 활용을 방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지적재산법 제89a조에 의거해 발명품의 해외 등록을 신청하기 전 보안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베트남 지적재산법 제1조 41항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했다.
법사위원회 황탄퉁 위원장은 “법률 초안에 명시된 보완 통제 방안은 국가기밀보호법을 보완하는 내용”이라며 “일반적인 특허 시스템에 따라 해외에서 국가 기밀 발명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발명품의 등록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발명품의 보안 통제 범위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베트남 기관 및 개인이 수행하는 해외 과학 협력 및 기술 연구 협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베트남으로 기술 이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황탄퉁 위원장은 “베트남이 부분적 혹은 전부 개발한 기술 분야 목록을 결정하며 보안 통제의 대상이 되는 발명품의 범위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은 법률로 구속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해당 내용들은 사회경제 발전 요건에 부합하는 서면 정관 문서를 통해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를 대상으로 발명품의 보안 통제 원칙과 범위를 명시하기 위해 지적재산법 제89a조 1항을 수정해달라고 제안했으며 베트남 정부를 대상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황탄퉁 위원장은 “기밀 발명품의 등록 신청 절차는 지적재산법 제108조 3항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규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들은 이 밖의 기타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중에는 국가 예산을 활용한 과학 기술 연구의 결과로 만들어진 발명품, 산업 디자인, 설계 디자인, 식물 품종 등을 등록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방안, 지적재산 분야에서 행정 위반 재제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 산업 재산을 대표하는 서비스 요건, 식물 품종 보호인증서 보유 요건을 제한하는 방안, 중계 서비스 기업이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법적 요건 등이 포함됐다.
같은 날 오후 국회의원들은 가정폭력 예방 및 통제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중 민주주의 시행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