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베트남 국회에서 재무부 호득폭(Hồ Đức Phớc) 장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과 관련된 재무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재무부는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호득폭 장관은 “현재 베트남에서 휘발유 가격은 캄보디아, 라오스 및 태국 등을 비롯한 이웃 국가 보다 높다. 최근 베트남 국회는 환경세 인하를 승인했지만 여전히 베트남 유가는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향후 세금 인하를 추가로 단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는 국경 지역에서 밀수 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베트남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유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베트남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유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은 유연하며 탄력 있는 통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호득폭 장관은 “재무부는 파생상품 시장을 비롯한 베트남 주식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라며 “일부 기업의 주식은 비즈니스 실적과 관계없이 가격이 상승했다. 수많은 상장 기업들은 정보 공시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호득폭 장관은 “재무부는 주식 거래, 신용 평가, 중계 거래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베트남 정부를 대상으로 “현행법과 규정에 대한 검토 및 연구를 수행해달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베트남 국영기업의 주식회사 전환 작업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해 호득폭 장관은 “2016~2021년 간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에서 200조VND 이상을 회수했다”라며 “하지만 2018년 이후 주식회사 전환 과정은 크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영 기업에 대한 자산 감사 및 토지 사용 권리 등을 감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영기업은 주식회사 전환 과정을 명시한 법률 가이드라인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영기업 경영진들은 주식회사 전환을 꺼리거나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득폭 장관은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영기업에서 국가 자본을 회수하는 게 베트남 정부의 입장”이라며 “베트남 경제 및 국가 이익에 전략적이며 핵심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영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통제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호득폭 장관에게 부동산 시장의 탈세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은 낮은 직급의 공무원들 사이에 만연한 소규모 뇌물 수수 및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부가 시행중인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호득푹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들은 세금을 산정할 때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이른바 ‘합의 가격’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현행 규정의 허점을 노린 행위”라며 “일각에서는 세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보다 낮은 부동산 가격을 서면 계약서에 기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무부는 법률 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부동산 매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당국 및 조세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라며 “매매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가격을 신고하는 매수 및 매도인들은 지역당국이 정한 가격을 따라야 한다. 지역당국은 매 5년 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을 재조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호득폭 장관은 “탈세 예방 조치를 시행한 이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개월 간 베트남 정부는 부동산 거래 세금으로 16조2000억VND 이상을 국고로 징수했다“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6조6000억VND 상승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재무부는 소규모 뇌물 수수 및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과세국을 대상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국회의원은 베트남이 디지털 상업 플랫폼을 상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호득폭 장관은 “유튜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포함한 주요 IT 기업들은 베트남 내에서 수행하는 상업 활동과 관련된 의무 사항을 등록 및 완료했다”라고 언급했다.

 

베트남 재무부는 디지털 상업 플랫폼을 대상으로 ‘사용자를 대신해 과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다수의 사용자가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 소재해있는 만큼 과세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