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수도 하노이에서 토지법 개정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 북부 지역 25개 성과 도시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천연자원환경부의 쩐홍하(Trần Hồng Hà) 장관은 컨퍼런스에서 의장을 담당했다. 그는 “토지법은 베트남의 정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언급했다.
쩐홍화 장관은 “토지법 개정 초안은 베트남 정부 포털 및 천연자원환경부 웹사이트에 고시돼있다”라며 “각계각층의 기관, 개인, 성과 도시의 인민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토지법 개정 초안에서 특히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이중에는 토지 활용 계획, 보상 및 재정착, 토지 할당, 임대 및 재정 수익, 농업용 토지 사용권의 이전 조항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종합토지행정국의 레탄꾸옌(Lê Thanh Khuyến) 국장은 “토지법 개정 초안은 현행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언급했다.
토지법 개정 초안에는 2개의 장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중에는 토지 기금의 개발, 확보, 요구 등과 관련된 조항을 비롯해 보상 및 재정착 지원 방안 등이 명시돼 있다.
토지법 개정 초안은 총 23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48개는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153개 조항은 수정되거나 보완됐다. 이와 더불어 토지법 개정 초안은 36개 신규 조항을 추가했으며 8개 조항을 폐지했다.
레탄꾸옌 국장은 토지법 개정 초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및 분야의 상황에 근거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각계 기관의 대표들 중 대부분은 토지법 개정 초안에 동의했다.
랑선(Lạng Sơn) 천연자원환경국의 부이탄꼬이(Bùi Văn Côi) 국장은 “토지법은 토지 할당, 토지 임대, 종교 장소로 토지 활용 목적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 절차 등의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라오까이성(Lào Cai) 인민위원회의 응웬쫑하이(Nguyễn Trọng Hải) 상임 부위원장은 “토지법의 변경 사항을 세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라며 “투명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