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다주택자 과세 논의
베트남 다주택자 과세 논의
  • 베한타임즈
  • 승인 2022.12.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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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 시범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주택자 과세는 국제 관행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해야 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서비스 제공업체인 DKRA베트남의 보홍탕(Vo Hong Thang) 연구개발 부국장은 “2주택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2주택자 과세 제도가 베트남 시장에 안착하려면 2~3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심지어 그 후에도 호찌민시, 수도 하노이, 다낭(Da Nang), 껀터(Can Tho)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홍탕 부국장은 관계당국은 효과적인 납세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1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추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 규모와 종류를 구체적인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베트남은 중심 비즈니스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과세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편이라며 누진세는 최선의 방안이다. 일례로 2주택자에게는 2%, 3주택자는 5%, 4주택자는 10%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홍탕 부국장은 미국에는 재산세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며 임대하고 있다. 세율은 투기와 공실을 제한하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율이 너무 높으면 부동산 시장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당국이 성급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다른 기타 산업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보홍탕 부국장은 궁극적으로 부동산 세율은 임대 수익률보다 낮아야 한다라며 많은 사람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택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에는 은퇴한 사람들과 직장인 등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베트남 부동산협회의 쩐민황(Tran Minh Hoang) 부사무총장은 “2주택자 과세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1주택 소유자들에게 우대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과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황을 겪고 있다. 부동산 매수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면 공포 심리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쩐민황 부사무총장은 과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정할 때 심도 있게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많은 국가의 경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다소 높은 세율은 적용하고 있다라며 투기를 근절하며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호찌민시에서 단독으로 과세 방안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베트남 전역에 걸쳐 일관된 과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응웬황(Nguyen Hoang) 부동산 전문가는 “2주택자 과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투기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과세의 주요 목적은 세수 증대라며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 더욱 투명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과세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는 거주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2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베트남 지역 별로 구체적이며 명백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 일례로 관계당국은 도심과 외곽, 도시 지역 및 농촌 지역을 분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거주용 부동산과 생산 및 비즈니스용 부동산을 나눠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2주택자 과세는 부동산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부동산에 적용하는 세금 및 수수료 종류가 많기 때문이다. 이중에는 토지 사용료, 기업 소득세, 부동산 양도세, 등록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라고 언급했다.

 

호찌민시 관계당국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며 부동산을 1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호찌민시의 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라며 과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공실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2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은 2주택자에게 재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의 당흥보(Dang Hung Vo) 전 차관은 베트남에서 1980년대 도이머이(doi moi)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된 이후 토지 가격은 300~400배가량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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