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시민들이 신원 정보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베트남에 소재한 63개 성과 도시 중 62곳에서는 온라인으로 사망 신고 및 혼인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다.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등록한 데이터는 국가 인구행정데이터베이스와 연계돼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온라인 시스템은 행정 개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도 하노이에서는 베트남 신원정보법 시행 6주년을 맞이해 성과를 점검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다.

 

베트남 시민들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변경된 신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일례로 시민들은 직접 신원등록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의 모든 성과 도시에서는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사망 신고와 혼인 신고는 63개 성과 도시 중 62곳에서 가능하다. 베트남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행정 절차와 관련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행정 관료들의 업무 효율성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신원 정보 데이터는 5800만 건을 초과했다. 이중 3630만 건은 출생 신고와 관련된 데이터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생 신고 데이터 중 400만 건 이상은 사회 보험 가입을 위해 관계기관으로 이전됐다. 이와 함께 데이터 800만 건은 혼인 신고였으며 600만 건 가량은 사망 신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질서 행정관리 공안국의 대표는 “과거에 시민들은 22가지에 달하는 신원 관련 문서를 일일이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이후 시민들은 주민등록 번호만 있으면 신원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라며 “행정 절차를 처리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개인 신원 확인 문서는 불필요하며 처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시민들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사법부의 응웬칸응옥(Nguyễn Khánh Ngọc) 차관은 “전국 시민들은 신원 등록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다. 베트남 행정 개혁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언급했다.

 

베트남에서 신원정보 등록 절차는 점차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신원 등록 및 관리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기반으로 시민들은 신원 정보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신원정보법 시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은 전국 신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재원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신원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도 부족하며 역량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온라인으로 사망 신고를 접수하는 비율은 아직 저조하다. 신원 정보 등록 시기와 완료 시점은 꾸준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정확하고 완전한 신원 정보 통계를 구축하면 국가 정책 및 지역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라며 ‘정책 결과를 평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의했다. 일례로, 사망 관련 통계 및 인구 구조 통계는 공공보건 정책을 수립, 시행 및 감독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향후 발행할 수 있는 보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엔인구기금 베트남 지부의 나오미 키타하라(Naomi Kitahara) 대표는 “국민들의 생애주기에 걸쳐 간소화된 신원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법률 당국은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출생, 결혼, 사망, 및 기타 신원 정보를 등록 및 저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원 정보가 등록된 시민들은 교육, 보건, 고용, 사회 보장 등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신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신원 정보 시스템은 성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키타하라 대표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시점까지 불과 8년가량 남았다. 이 과정에서 신원 정보 등록 및 통계 시스템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7가지 중 15개는 양질의 등록 데이터 및 통계 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신원 정보 등록 및 통계 자료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사법부는 향후 신원정보법 시행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법부는 시민들이 수월하게 신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하며 관계 부처 및 업계들이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법부는 ‘국가가 시민들의 신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는 신원정보 담당 관료 및 공무원들의 역량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법부는 ‘특히 군 및 마을 단위의 공무원 역량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