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개발 위한 결의문
호찌민시 개발 위한 결의문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3.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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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는 호찌민시 개발과 관련된 결의문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 회의를 주재했다. 결의문은 호찌민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팜밍찡 총리는 “결의문을 바탕으로 호찌민시는 베트남의 주요 경제 중심지로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의문 초안에는 호찌민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호찌민시는 결의문을 시행하면 도시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호찌민시는 사회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의문 초안은 베트남 정치국의 계획과도 일맥상통한다. 정치국은 2030년까지 베트남 동남부 지역에서 발전을 달성하며 국가 방위 및 안보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정치국은 해당 계획을 2045년까지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호찌민시 개발을 위한 결의문은 2050년까지 연결되는 2021~2030년 국가 개발 계획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결의문 초안은 호찌민시 성장을 위한 일련의 정책과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베트남 국회가 관할하고 있다. 이중에는 금융-예산, 환경 자원, 도시 관리, 전략적 투자를 위한 우선순위 분야, 과학기술, 혁신 관리 등을 비롯해 호찌민시와 투득시(Thủ Đức)의 조직 구조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서 팜밍찡 총리는 레민카이(Lê Minh Khái) 부총리를 대상으로 “결의문에 대한 피드백과 제안들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관계당국은 결의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향후 5월 15대 국회의 5번째 회기 및 베트남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호찌민시 관계부처들은 도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등이 명시된 초안을 검토해야 한다. 팜밍찡 총리는 “결의문 내용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국가의 재정 균형 역량에 적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팜밍찡 총리는 “각 관리 부처, 당국, 부서가 담당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호찌민시가 신속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장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실행 가능하며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때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반시설 개발을 비롯해 다른 분야 등을 위해서도 자원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팜밍찡 총리는 “호찌민시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하며 균형 있게 자원을 할당해야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계획 실행 역량을 개선해야 하며 조사 및 검사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라며 “호찌민시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도모해야 하며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순환 경제,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인적 자원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치, 매커니즘, 제도, 자원, 권한, 실행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인들을 완화해야 한다. 평가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공통의 선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찌민시의 응웬반넨(Nguyễn Văn Nên) 당서기는 “호찌민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수립하며 실행하기 위해 결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베트남 정부 및 관계부처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며 “호찌민시와 남동부 지역을 비롯해 베트남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베트남 정보는 호찌민시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과 제도 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문서를 발효했다. 그 이후 관계당국은 다양한 실행 계획과 프로젝트 등을 도입했다.

레민카이 부총리는 결의문 추진 과정을 담당하며 기획투자부는 호찌민시 및 관계당국과 협력하는 주요 부처로 지정됐다.

호찌민시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초안 위원회 및 편집부처는 관계부처 당국, 호찌민시를 비롯해 과학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 및 회의 15건을 진행했다. 

[함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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