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디지털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주력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지난 15일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아 산업무역부는 베트남 소비자 권리의 날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산업무역부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환경을 구축하며 사회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소비자 권리의 날 행사에서는 정보 투명성과 안전한 소비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베트남은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소비자 권리 보호법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는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는 국경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중에는 모조품, 저품질 제품의 구매 가능성을 비롯해 개인 정보를 사기 목적으로 도용할 가능성 등이 포함돼 있다.
베트남 시장감독이사회의 쩐흐우린(Trần Hữu Linh) 사무총장은 “온라인 쇼핑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들은 거래 사기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모조품이나 저가 제품을 구매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무역부 통계에 따르면, 규정 위반이 적발된 온라인 웹사이트 1660곳 이상은 퇴출됐으며 이로 인해 6400가지 이상의 제품은 판매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모조품 및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5곳은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쩐흐우린 사무총장은 “사이버 공간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시장감독기구의 핵심 업무”라며 “베트남은 디지털 경제 발전 분야에서 역내 지역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베트남은 2025년까지 전체 국내 총생산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시행 중이다. 온라인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은 소비자 보호를 주요 비즈니스 전략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소비자들은 권리를 보호 받으려면 허가받은 웹사이트 및 공식 매장 등에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한편 베트남 시장경쟁·소비자국의 응웬꾸인안(Nguyễn Quỳnh Anh) 부국장은 “소비자 보호 방식은 더욱 강력하며 실질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비즈니스 업계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과거에는 소비자 보호를 국가 관리 당국의 업무나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 보호 과정에서 기업은 더욱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며 ”기업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인지해야 한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안전하며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시장경쟁·소비자국의 찐안투안(Trịnh Anh Tuấn) 부국장은 “산업무역부는 새로운 변화를 규정에 반영할 것”이라며 “소비자권리 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권리 보호법 개정안은 올해 5월에 열리는 베트남 국회 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