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수도 하노이에서 제2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신분증에 더 많은 정보를 삽입하는 제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신분증에 추가 정보를 포함한다는 제안은 전반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

 

베트남 국회 법사위원회의 황탄퉁(Hoàng Thanh Tùng)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법사위원회는 신분 정보와 관련된 베트남 법률의 핵심 부분을 그대로 남겨둔 채 규정을 개정하는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의원 중 대부분은 신분증에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한다는 제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보 유출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신분증에 포함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라며 “정부 관리 업무를 비롯해 시민들의 일부 거래에만 국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14세 미만 신분증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14세 미만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14세 미만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발급하는 내용은 추가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라며 “14세 미만을 위한 신분증은 이미 베트남에서 선택적으로 발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안전부 또럼(Tô Lâm) 장관은 “14세 미만의 시민들이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또럼 장관은 “어린이들은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이외에는 신분증이 없다보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데 제약을 겪고 있다. 이중에는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학교에 진학하는 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세안은 회원국 시민들이 신분증만 있으면 역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새로운 목표로 고려하고 있다”라며 “14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럼 장관은 어린이들의 외형 변화 우려에 대해 “14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한 신분증 유효기간을 조절하면 될 것”이라며 “기존 성인들은 신분증 유효기간이 10년이지만 14세 미만의 신분증은 5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안전부는 외국 태생이지만 베트남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베트남 ‘그린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베트남 신분 증명 법안은 제15대 국회 5차 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며 올해 10월에 열리는 6차 국회 회의에서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신분 증명법은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률에는 국민들의 신분과 관련된 규정, 신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신분증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함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