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은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는 해당 지역사회의 여건과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문을 승인했다.
쩐르우꽝(Trần Lưu Quang) 부총리는 산악지역의 주민들이 토지를 개간하며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집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결정문에 서명했다.
결정문이 시행되면 베트남 정부는 소수민족과 산악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활용하게 된다. 국가 예산 기금은 지역사회의 도로를 정비하며 시장을 만들고 수자원 시설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는 2021~2030년 동안 소수민족 거주 지역과 산악지역에서 사회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결정문은 베트남 정부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목표 달성의 1단계로 2021~2025년 동안 관련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 4000만VND를 중앙 예산에서 할당해 개별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구들은 예산으로 부지 정리, 주거 마련, 토지 기반시설 및 정리 작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는 4000만VND를 개별 가구에 지급해 지역사회의 관습에 따라 ‘3면이 단단한 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3면’은 단단한 토대, 단단한 벽, 단단한 지붕을 의미한다. 정부는 최대 2250만VND를 활용해 산악지역 주민 및 소수민족들이 농작용 토지를 개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중앙 예산에서 평균 30억VND를 활용해 중앙 수자원 설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중심부에 도로 포장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는 1킬로미터 당 약 16억VND를 할당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는 신규 시장을 건설하는데 44억VND에 해당하는 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시장을 개선하는 작업에는 8억VND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지역 예산에서는 각 가구 별로 400만VND 이상을 지급해 부지 정리, 주거용 토지 기반시설 마련, 정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당국은 풍습에 따라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400만VND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결정문에 따르면, 각 지역 당국은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 예산 및 지역 예산을 비롯해 법률 규정에 따라 자원을 동원해 관련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함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