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베트남 국회의 응웬둑하이(Nguyễn Đức Hải) 부위원장은 정부 관료 및 부처와 함께 2021~2025년 중기에 해당하는 잔여 자본을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 배정 내역이 결정되면 주요 프로젝트 및 성장률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가 사회경제 회복 및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프로젝트의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한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쩐꾸옥프엉(Trần Quốc Phương) 차관은 “중기에 해당하는 2021~2025년의 경우 베트남 국회는 공공투자 집행 금액을 총 2870조VND로 승인했다”라며 “이중에서 2440조VND는 프로젝트에 할당됐으며 약 4300억VND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국회는 사회경제 회복 및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총 자본 176조VND를 배정했으며 이중 14조1000억VND는 아직까지 프로젝트에 할당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쩐꾸옥프엉 차관은 “자료를 취합하며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기획서 확보 및 부지 설계 등에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역 예산과 균형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기술 표준 및 가격 기준 등을 설정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정부 부처와 담당 기관들은 국회 승인용 자료를 취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다른 지역들은 프로젝트 목록을 완성했지만 인민의회가 회의를 소집해 보고서 제출을 검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할당되지 않은 자본은 규모가 꽤 크다. 이는 공공투자의 진행상황을 비롯해 사회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투자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자본을 배정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2021~2025년에 대한 공공투자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자본 배정 방안을 검토하며 관련 아이디어를 수집해야 한다’라며 ‘보고서를 완료해 제15대 국회 5차 회의에 제출한 뒤 평가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어 정부 담당자들은 ‘미배정된 자본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할당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공유했다.
만약 사회경제 회복 및 개발 프로그램에 자본이 지속적으로 배정되지 않으면 핵심 교통 프로젝트 및 보건 분야는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프로젝트 및 올해의 계획 등은 궁극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관계 당국을 대상으로 ‘자본 배정이 지연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책임 소재를 밝혀달라’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동일한 상황은 반복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베트남 정부는 종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머지 자본을 배정하는 기한을 결정해야 한다.
응웬둑하이 부위원장은 ‘자본 미배정 사안은 베트남 상임위원회가 언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며 ‘하지만 상임위원회는 실제 시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공투자법을 근거로 위원회 권한 내에서 정부 부처, 중앙 정부 기관 및 지역 정부 사이에 자본을 재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응웬둑하이 부위원장은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및 기획투자부를 대상으로 “베트남 정부와 협력해 긴급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목표를 검토하며 구체화 해달라”며 “투자 절차가 완료된 프로젝트를 선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관계당국은 해당 보고서를 향후 열리는 제5차 베트남 국회 전체 회의 기간 동안 베트남 국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함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