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재무부에 휘발유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재무부의 특별소비세법 초안에 대해 VCCI는 소비 제한을 위해 휘발유 제품에 소비세와 환경 보호세를 포함하여 두 가지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VCCI에 따르면 휘발유 제품은 환경보호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사치품이 아니니 환경 보호를 위한 소비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VCCI는 초안 작성 기관이 휘발유에 대한 소비세 제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 보호세를 조정할 것을 권장했다.
VCCI가 휘발유에 대한 소비세 폐지를 제안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작년 9월 VCCI는 휘발유 제품에 대한 세금 감면이 인플레이션 통제, 거시 경제 안정, 기업 지원 및 경제 회복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는 서면을 재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VCCI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휘발유에 대한 소비세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했다.
재무부는 휘발유가 화석 연료이며 재생이 불가능하고 아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휘발유에 소비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며 이 규정이 소비세의 목적과 일치하고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 휘발유는 10%, 바이오 휘발유 E5는 8%, 휘발유 E10은 7%의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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