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 기본계획 컨퍼런스
베트남 국가 기본계획 컨퍼런스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5.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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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는  2021~2030년 국가 기본계획을 정식으로 출범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베트남은 국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효과적이며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베트남은 2030년까지 현대 산업을 갖춘 개발도상국가로 발전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혁신에 근간을 둔 경제 성장을 달성하며 현대 산업을 갖추고 중상위 소득 국가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해당 국가 계획을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연계해 시행할 방침이다.

베트남은 상호 연계된 경제 통로를 개발하며 성장 거점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베트남 정부는 포괄적이며 현대화된 기반시설을 갖춘 주요 지역을 개발하며 경제를 유연하며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선진 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은 환경 생태계를 보호하며 생활 표준을 개선하고 국가 안보와 방위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은 2021~2030년 동안 약 7% 에 해당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물가 수준을 기준으로  2030년이 되면 베트남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약 7500USD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기본계획은 ‘2050년이 되면 베트남은 고소득 선진국이 될 것’이라며 “베트남은 정의롭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사회를 구축할 것이다. 베트남은 지역 간에 균형 잡힌 성장을 달성하며 최고 수준의 문화 가치와 정체성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베트남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국가 목표에 맞춰 효과적인 저탄소 개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2031~2050년에 해당하는 평균 성장률은 연간 6.5~7.5% 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경제 개발 구역을 6개 지역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에는 북부 내륙 지역과 산악 지역, 홍강 델타 지역, 북중부  및 해안 중부 지역, 중부 고원 지역, 남동부 지역, 메콩 델타 지역 등이 포함돼 있다.

국가 기본계획에는 베트남 전국 도시 및 농촌 시스템을 관할하는 성장 방향이 담겨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 기본계획은 해상 공간, 핵심 산업, 국가 기반시 설 등을 명시하고 있다.

팜밍찡 총리는 “국가 기본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 기본계획은 제13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차컨퍼런스에서 승인한 방향에 따라 수립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17일에 시행된 결정문 제 45-KL/TW 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컨퍼런스에서 응웬푸쫑(Nguyễn Phú Trọng) 공산당 서기장은 “중앙 위원회는 국가 기본계획을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생각한다. 베트남 국가 기본계획은 전략적이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팜밍찡 총리는 각계각층의 관계 당국을 대상으로 “국가 기본계획을 효율적이며 조화롭게 시행하는데 주력해달라”며 “국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지역, 성 단위의 관계당국은 계획을 업데이트 및 통합시켜 승인 한 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총리는 “국가 기본계획의 목표와 요건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팜밍찡 총리는 “베트남 정부는 공산당 기구, 국회,  조국전선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부처 및 기관들이 세심하게 협력하길 바란다. 해당 단체들은 국가 기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 이라며 “더 나아가 개발 파트너, 현지 및 해외 투자자, 비즈니스 사회와 국민들의 지원을 희망한다”라고 언급했다.

계획역량 개선 요구 

이날 2021~2030년 국가 기본계획 출범식 행사 이후 팜밍찡 총리는 베트남 계획 역량을 신속히 발전 시키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가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베트남이 전국, 지역 및 성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총 111개로 파악됐다. 이중에서 58개는 검토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16개 계획은 검토 중에있으며 29가지는 발전 단계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7가지는 사전 계획 논의 단계에 있으며 1개는 자격 요건이 미달되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계획 진행이 더딘 이유는 여러 가지”라며 “법률 문서 지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 등이 포함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자원이 한정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베트남이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 중에서 승인이 완료된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팜밍찡 총리는 “베트남 정부 부처, 기관 및 지역 당국들은 올해 안으로 완수해야 하는 계획들이 매우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트남 정부는 법률에 따라 계획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시사항을 수립했으며 회의를 진행했다. 베트남 정부는 계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13가지에 달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시행하고 있다.

팜밍찡 총리는 “2021~2030년 국가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계획을 포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정부 부처, 기관 및 지역 당국은 기획과 정에서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사이에 의사소통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계획을 수립할 때 제13차 전당대회의 결의문을 반드시 긴밀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21~2025년 5개년 사회경제 개발 계획, 10 개년 사회경제 개발 전략, 기획 법, 정부의 방향을 비롯해 결의문 제81/2023/QH15에 따라 최근에 베트남 국회가 승인한 국가 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함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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