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대표단은 지난달 26~이달 1일 동안 스위스에서 실무 출장을 소화했다. 응웬화빈(Nguyễn Hòa Bình) 최고인민법원장은 이번 대표단 방문을 이끌었다.
최고인민법원 대표단은 출장 기간 동안 스위스의 사법 경험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스위스의 돈잘레스 이브스(Donzallaz Yves) 대법 원장은 스위스 연방 대법원에서 베트남 대표단을 접견했으며 스위스 법원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스위스 연방 대법원의 역할을 비롯해 법원 운영에 대한 경험 등을 공유했다.
응웬화빈 최고인민법원장은 지난 수년 간 베트남 사법 개혁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공유했다.
응웬화빈 최고인민법원장은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의 실비 포방(Sylvie Forbin) 사무차장과의 회의에서 “베트남이 데이터 및 정부 분야에서 교육 훈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특히 지적 재산권, 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 법원 판결 선례 등을 공유해달라”고 요청 했다. 그는 “이 같은 주제는 정보 기술 및 인공지능이 확대되면서 베트남이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실비 포방 사무차장은 “세계지식재산 기구는 베트남이 사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 력하며 지원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향후 베트남이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사법 시스템을 더욱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는 현재 베트남 사법부 및 과학기술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를 기 반으로 베트남은 사법 시스템을 완성하고 있으며 국제 규범을 현지 상황에 맞게 규범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며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협력을 바탕으로 베트남은 사법 활동에 대한 법적 소통 경로를 마련 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대표단은 스위스 제 네바와 로잔에서 지역 법원 대표부와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형사 사건, 민사, 행정 및 공공 사 건과 관련된 경험을 상호 교환했다.
이와 함께 대표단은 스위스 연방대법원에서 형 사 재판을 담당한 안드레아스 켈러(Andreas Keller) 전임 판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스위스 사법 체계에 대한 정보를 논의했으며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에 대해 공유했다.
응웬화빈 최고인민법원장은 실무 출장 기간 동 안 흥왕(Hung Kings) 기념일을 맞이해 축하 행사에 서 연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네바에 소재한 베트남 영사관 및 베른에 소재한 베트남 대사관 직원 들과 면담을 가졌다.
[베트남뉴스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