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티켓 가격 상한가 하한가 폐지 논의
항공 티켓 가격 상한가 하한가 폐지 논의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5.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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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권의 현행 상한가와 하한가를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 국회 의원들 사이에서 논쟁을 하고 있다. 

북부 박장성(Bắc Giang)의 쩐반람(Trần Văn Lâm)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제15기 국회 5차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회의에서 상정된 가격법 초안에 대해 람 의원은 현재 시장의 조건에 근거하여 상한가는 유지하고 하한가의 폐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국내선 항공 요금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적으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원칙에 따라 가격을 결정해야 하지만, 국내 항공 여행 시장은 여전히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했다. 

람 의원에 따르면 많은 노선에 한 항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 독과점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자연재해나 이상기후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규칙이 왜곡될 수 있는 경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수년 동안 국내 시장에 많은 항공사가 생겨났지만 독과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며 "여러 항공사가 공정한 가격 경쟁을 벌이는 노선이 있는 반면, 한 항공사만 운항하는 노선도 있다. 이는 항공 당국이 다른 항공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항공 여행 수요는 계절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연중 특정 기간 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항공사 대리점들에 따르면 수요가 일시적으로 많더라도 항공사 운영을 확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님을 말했다. 시장 독점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국가는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개입해야 한다. 

일부 의원들은 항공사 간의 불건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여전히 최저가격이 필요하며 일부 대형 항공사가 원가 이하로 가격을 낮추어 모든 경쟁을 없애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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