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의원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트남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투옌꽝성(Tuyên Quang)의 마티투이(Ma Thị Thúy) 국회의원은 “최근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한 기업 수는 7만7000곳”라며 “올해 비즈니스 폐업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매달 베트남에서는 평균적으로 1만9200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있다. 올해 1사분기에 실직한 노동자 수는 약 14만9000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만9000명 늘어난 것이다.
마티투이 국회의원은 “공공 투자는 더디게 집행되고 있으며 소비는 위축되고 수주는 감소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비즈니스 고용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노동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곤경에 처한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및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마티투이 국회의원은 “베트남 정부는 기존에 설정한 올해 성장 목표인 6.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동의한다”라며 “베트남 정부는 거시 경제를 안정화하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신속하며 효과적인 해결책은 기업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 국회와 정부는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장애 요인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닌성(Bắc Ninh)의 쩐티반(Trần Thị Vân) 국회의원은 “기업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2%를 감면해야 한다”라며 “노동자들을 위해 공공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쩐티반 국회의원은 “하지만 이 같은 지원 조치는 매우 더디게 시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베트남 정부는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 단계를 간소화해야 하며 2025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하이즈엉성(Hải Dương)의 딘티응옥중(Đinh Thị Ngọc Dung) 국회의원은 “노동자를 비롯해 부양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위협은 실직”이라며 “사회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법률 제도를 신속하게 완성해야 하며 정치인들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딘티응옥중 국회의원은 “베트남 정부는 실직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비 기금을 수립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라며 “이를 시행하면 기존의 사회복지 기금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생명보험 개선 방안
지난달 31일 국회의원들은 베트남 생명보험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항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박칸성(Bắc Kạn)의 응웬티투이(Nguyễn Thị Thủy) 국회의원은 “많은 언론들은 보험 계약에 내제된 위험성을 보도했다. 이와 함께 보험 계약에 부정확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상품”이라며 “가입자들이 적절한 상담을 받지 못한다면 미래 투자 및 보호 장치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트남 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보험 산업에서 발생한 문제 중 하나는 보험 상품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웬티투이 국회의원은 “베트남 국민 중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 수는 약 11%에 불과하다”라며 “필리핀의 경우 생명보험 가입자는 38%에 해당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50%, 미국에서는 국민 90%가 생명보험에 가입돼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혜택을 보려면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재무부는 생명보험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라며 “특히 각기 다른 투자와 연계된 생명보험 계약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응웬티투이 국회의원은 “베트남 공공안전부는 생명보험 업계에서 사기가 발생하지 않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점검해야 한다”라며 “이중에는 보험 계약 설계, 상담, 계약 체결, 민원 처리 등의 절차가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함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