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전기면허 없이도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옥상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가뭄 등으로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베트남 정부가 민간기업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최근 공개한 결정문에서 옥상 태양광 시스템을 자체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 2025년까지 전기면허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전기사업자 등록 없이도 자가용 태양광 설비를 옥상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특히 옥상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세금과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구상이다.
또 시중은행에서 우대 금리로 자본을 빌릴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설치 과정에 대해서도 안전성 평가 등 인허가 과정을 대폭 간소화하고 소방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사무실 건물과 주택의 50%가 옥상의 태양광 전력을 자가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게 산업통상부의 목표다.
이번 조치는 흥옌(Hung Yen), 박장(Bac Giang), 박닌(Bac Ninh)성 등 베트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코참)는 최근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에게 직접 건의문을 보내 "예고없는 정전 통보로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구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전력의 대부분을 수력(46%)과 화력(51%)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올 들어 가뭄이 계속되면서 댐 수위가 예년보다 70% 이상 낮아져 '전력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가격 상승, 채광 차질 등으로 석탄 수급도 차질을 빚어 이달 베트남의 전기 부족량은 1일 3090~5080만 kWh에 달하고 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베트남 북부 지역을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전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기업에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 뉴스핌 베트남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