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언(Ph.D Ngan) 베트남재정통화위원 인터뷰

  국립호치민경제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베트남재정통화위원이자 국회의원으로 정책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응언 박사님을 경제대학 교수실에서 만났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회 회기 중에는 하노이에 거주해야 하고, 또 재정금융위원으로서 중앙정부의 중요 정책에도 관여해야 하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베한타임즈 대표: 2013년도 벌써 1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베트남 경제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응언 박사: 2012년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았죠. 예년에 없는 5.03% 성장에 그쳤고, 2009년에 이어 다시 찾아온 침체라서 더불딥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죠. 그래서 2013년에도 계속 더 바닥으로 내려 갈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2년 경제상황 속에 다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유래없는 무역 흑자가 발생했고, 인플레이션 율도 6%로 안정되었으며 외환보유고도 300억 달러 가깝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본다면 2013년이 아주 맑은 하늘은 아니지만 먹구름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IMF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13년 베트남 경제성장을 5.7%로 예측하고 있고, 베트남 정부도 5.5%로 잡고 있어 2012년에 비해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가 2013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반적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큰 시장인 미국이 오바마의 재 집권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고, 특히 실업률이 내려가는 등 긍정적 지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도 재정위기에서 어느 정도 면역성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베트남 수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 해 수출 증가율을 10%로 잡고 있는데, 2013년이 시작한 이후 무역흑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2012년 계속 안정세를 보이던 동화가 구정 명절을 지나면서 갑자기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응언 박사: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를 달러로 사와야 하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동화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결코 환영할 수 없습니다. 석유가격이 인상되면 가장 민감하게 전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정 명절 후 갑자기 달러 수요가 늘어나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올 해 많은 변동을 보이더라도 21,500동 이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 2013년 베트남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 회복인 것 같습니다. 중국처럼 외국인에게도 제한 없이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쉽게 해결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나 정부입장에서 검토한 바가 있는가요?

응언 박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버블로 인해 부동산 과다 공급현상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베트남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아파트들이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요를 창출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선 올 해 이자율을 2~4% 낮추어 부동산 개발회사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동시에 아파트 구매자들에게도 분양 받기 쉽게 대출이자를 낮추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개발 인허가도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발행할 것입니다. 또한 베트남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맞는 저가 아파트 개발을 장려할 것입니다. 아직 외국인들에게 전면적으로 아파트 취득을 허용해 주는 내용을 갖고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외 거주 베트남 사람(비엣큐)이나 적법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아파트 소유를 인정한 것처럼 점차 그 인정 범위가 넓어져 갈 것은 분명합니다. 오는 6월 정기국회 때 토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중요 내용은 토지 소유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2012년 은행구조조정이 주된 화두였고, 그 주된 원인은 은행들이 갖고 있는 높은비율의 부실채권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이 진행된 상황을 평가해 주십시요.

응언 박사: 2012년 구조조정 진행은 아주 느렸습니다. 하지만 2013년은 좀 더 가속을 낼 것입니다. 정부는 부실채권을 해결하기 위해 부실채권관리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그 안이 작성될 것입니다. 부실채권관리회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은행이 부실채권 담보로 갖고 있는 부동산을 떠 안으며 부실채권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회사가 부실 은행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해 좋은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 외국 금융사들에게는 투자를 위한 절호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대표: 작년에 소란했던 것 중 하나가 베트남 IMF 구제 금융신청 문제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베트남 국회에서나 정부가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IMF 구제금융 신청 언급이 있었습니까?

응언 박사: 이에 대해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한번도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언급된 바 없습니다. 베트남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대비 -6.5%~7%(2007년~ 2010년 기간)까지 이른 적이 있었는데, 태국이 1997년 -5%대에서 IMF구제금융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태국에 비추어 보면 베트남도 신청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국과 다른 조건 중 하나가 매년 해외 거주 베트남근로자들로부터 약 10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화가 송금되어 온다는 사실입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하더라도 해외 송금을 통해 달러보유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은 무역흑자까지 발생하여 현재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 2012년 한국기업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정도로 인상할 것이라 보십니까?

응언 박사: 지난 5년 간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 율을 보였습니다. 2012년 최저임금 인상은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안정세(6%)를 보이고 있고, 2013년에는 2012년보다는 다소 높은 8%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에는 작년 같은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