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베트남의 온라인 공공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 제출에 적용되는 행정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행정 수수료에 관한 법령 초안에 대한 재무부의 의견 요청에 대해 VCCI는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초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VCCI에 따르면 온라인 공공 서비스는 2022년 전체 신청 건수의 3분의 1만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등 여전히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초안를 통해 행정 수수료를 인하하여 온라인 공공 서비스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안에 명시된 인하 폭은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광범위한 전환을 촉발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을 수 있다고 VCCI는 지적했다. VCCI는 신청자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더 큰 폭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VCCI의 제안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 수가 낮은 서비스의 경우 관리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고 온라인 신청 수가 매우 낮은 서비스에는 면제해야 한다. VCCI는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에 걸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자가 많지만 온라인 신청 수가 낮은 공공 서비스는 인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VCCI는 강조했다.
그 외에도 VCCI는 신규 사용자가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처음 20회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다른 포털의 경우 처음 두 번은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판매자가 광고판에 할인된 제품을 광고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포털에 관리 수수료 인하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 무료 사용에 대해 알 수 있다.
